승부수 '손준성 영장' 불발…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난항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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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기각된 뒤 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손준성 검사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손 검사 체포영장이 이미 기각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공수처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든 채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실정이다. 수사의 최종 목표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공수처의 수사는 신속한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 목적을 못 이룬 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10.26 srbaek@yna.co.kr ◇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손준성 수사 회피' 주장 안 받아들여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환 날짜를 미뤘던 손 검사의 행위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법원이 '방어권'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손 검사 측에게 즉각 알리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법원에 접수된 뒤 이틀이 지난 25일 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영장청구서도 심리 16시간 전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어권을 위해 심문을 27일로 늦추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거절했다고 한다. 손 검사가 이날 심문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로도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피의자 측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선례를 깬 점 등에 비춰 방어권 기회가 손 검사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공수처는 그러지 않았다. 게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점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범죄혐의도 소명 부족" 판단한 듯…공수처, 조만간 손준성·김웅 소환 법원은 특히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는 피의자에게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범죄 혐의라고 적시한 내용도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기각 사유에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수사의 신호탄을 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결국 40여 일이 넘도록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는 '김웅-조성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 증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 사건 수사가 윤 전 총장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넉넉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렀던 손 검사는 윤 전 총장과의 관계가 직무상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법원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서 손 검사가 "윤 전 총장 밑에서 일했지만 그를 위해 일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밝혀낸 뒤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려던 공수처는 중요한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1월 출범 후 '1호'로 기록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되면서 체면마저 구긴 상태에서 향후 수사 계획을 수정하고 증거 보강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 됐다.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로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 검사 측에서 내달 2일이나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 심리가 있던 이날에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증거보강 등을 거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계속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건상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에 공수처의 수사 지연이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의 공세는 계속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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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손준성 영장기각'에 "귀태" "어용기관" 공수처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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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비롯 광주 시민사회단체 00:53
    5·18 비롯 광주 시민사회단체 "盧 국가장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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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前대통령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안해(종합2보) 00:53
    노태우前대통령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안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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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참회…5·18 사죄 안한 노태우, 아들 통한 사후 대독사과 03:24
    뒤늦은 참회…5·18 사죄 안한 노태우, 아들 통한 사후 대독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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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02:00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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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00:46
    김대중 "노태우 협조로 역사적인 가족법 간신히 통과" 구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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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중에서 '쿵!' 관중들은 '악!'…아찔한 공중 충돌 01:36
    [영상] 공중에서 '쿵!' 관중들은 '악!'…아찔한 공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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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02:21
    인권위원장 "공수처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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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최태원 조문 바라본 노소영…노재헌 급거 귀국 01:32
    [영상] 최태원 조문 바라본 노소영…노재헌 급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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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01:29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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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7
    이재명 "빛과 그림자 있어…빛의 크기가 그늘 덮지는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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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사 '라리사' 뮤비 유튜브 3억뷰… 01:23
    리사 '라리사' 뮤비 유튜브 3억뷰…"K팝 여성 솔로 최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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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 찾은 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노태우 빈소 찾은 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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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01:54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통일 의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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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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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01:41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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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 01:54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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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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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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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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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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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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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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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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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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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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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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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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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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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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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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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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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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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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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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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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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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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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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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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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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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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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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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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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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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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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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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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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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00:36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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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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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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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00:3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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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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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01:22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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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01:57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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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00:41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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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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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00:45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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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00:25
    경찰, '임직원 횡령 혐의' KG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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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00:39
    '포천 부동산 3천억 투자사기' 부부 대법서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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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0:37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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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02:02
    [자막뉴스] 눈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음주운전...하지만 딱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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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3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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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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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01:45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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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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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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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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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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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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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01: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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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변협 00:35
    변협 "이선균 수사 인권 침해, 검찰 수사·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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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29:4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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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01:05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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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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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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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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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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