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보상한다지만 기준 없어…약관 개정 힘 실리나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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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전 한때 인터넷 장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오전 한때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네트워크 접속 장애는 1시간가량 만에 복구됐지만, 서비스 중단이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2021.10.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030200]가 25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한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보상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약관과는 별개의 조치였다. KT는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기업, 개인 가입자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도 하지 못한 채 KT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게 됐다. 현행 약관을 준용해 보상을 실시해도 실제 가입자들의 피해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무선가입자 2천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4천758억원의 1.5%에 해당하며, 2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당 불과 200∼3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약관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부적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 3사와 협의해 피해 보상 범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등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연속 3시간 이상 등 보상 기준 시간은 그대로 유지됐다. 방통위는 약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기준 시간 변경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 매체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설비교체 작업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고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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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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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01:41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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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 01:54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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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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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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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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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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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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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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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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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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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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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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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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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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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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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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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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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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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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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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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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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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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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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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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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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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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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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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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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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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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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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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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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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메바 크기 0.5㎜ 초소형 딱정벌레의 8자형 날갯짓 00:12
    아메바 크기 0.5㎜ 초소형 딱정벌레의 8자형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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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19금 메뉴'?…쿠팡이츠에 테스트 페이지 노출 논란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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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쿠팡이츠에 여성비하·성적표현 담긴 테스트 페이지 노출 논란 01:20
    쿠팡이츠에 여성비하·성적표현 담긴 테스트 페이지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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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01:50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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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03:01
    '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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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킨슨병 완치 한 발짝...1조2천억 원대 기술 수출 02:05
    파킨슨병 완치 한 발짝...1조2천억 원대 기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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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00:56
    [영상] "이 폭발 실화?"…통가 해저화산 분출에 전 세계가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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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미 해양대기국, 통가 해저화산 분출 위성영상 공개 02:01
    미 해양대기국, 통가 해저화산 분출 위성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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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5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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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쓰나미 경보에 일본 23만명 피난지시…환태평양 각국 비상(종합4보) 01:37
    쓰나미 경보에 일본 23만명 피난지시…환태평양 각국 비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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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밴드 형태의 장치 5분만 쓰면 '치매' 판별 02:07
    [자막뉴스] 밴드 형태의 장치 5분만 쓰면 '치매'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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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4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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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이준석과 e스포츠 경기장 찾은 윤석열, '롤챔스' 직관 소감은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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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01:45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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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 먹는 치료제에 에이즈 치료제가 포함된 이유는?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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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엠빅뉴스]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이 뛴다..미국서 세계 최초 이식 수술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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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네이버·카카오, 새해 시총 15조원 증발…긴축 등 리스크 부각(종합)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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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종합2보)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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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돼지 심장, 사람의 장기 대체할까…미국서 최초 이식수술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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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 연구팀, 유전자 조작 돼지심장 첫 인체 이식…사흘째 회복중(종합) 01:13
    미 연구팀, 유전자 조작 돼지심장 첫 인체 이식…사흘째 회복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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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돋보이는 학생 창업기업, CES에서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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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노조 "페이 임원 지분 매각, 구성원 상실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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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이디어 돋보이는 학생 창업기업, CES에서 빛났다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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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내정자 사퇴(종합2보) 01:48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내정자 사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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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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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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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촉각으로 음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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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6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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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8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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