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보상한다지만 기준 없어…약관 개정 힘 실리나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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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전 한때 인터넷 장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오전 한때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 네트워크 접속 장애는 1시간가량 만에 복구됐지만, 서비스 중단이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2021.10.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030200]가 25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한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보상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약관과는 별개의 조치였다. KT는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기업, 개인 가입자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도 하지 못한 채 KT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게 됐다. 현행 약관을 준용해 보상을 실시해도 실제 가입자들의 피해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무선가입자 2천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4천758억원의 1.5%에 해당하며, 2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당 불과 200∼3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약관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부적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 3사와 협의해 피해 보상 범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등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연속 3시간 이상 등 보상 기준 시간은 그대로 유지됐다. 방통위는 약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기준 시간 변경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 매체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설비교체 작업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고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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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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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01:41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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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 01:54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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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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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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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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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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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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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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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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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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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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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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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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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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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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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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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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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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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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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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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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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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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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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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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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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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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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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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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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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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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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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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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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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구·백인 대변하는 AI 알고리즘, 문화 다양성 말살 우려” 12:14
    “서구·백인 대변하는 AI 알고리즘, 문화 다양성 말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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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밴드 감았더니 신경 회복...수술 '게임 체인저' 전망 02:05
    [자막뉴스] 밴드 감았더니 신경 회복...수술 '게임 체인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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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절단된 신경, 감기만 하면 1분 만에 이어주는 패치 개발 02:12
    절단된 신경, 감기만 하면 1분 만에 이어주는 패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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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GTX-A 터널 안 '엄청난 로봇'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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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백인 중심 데이터 습득한 AI, 유색인종에겐 어떨까 11:18
    백인 중심 데이터 습득한 AI, 유색인종에겐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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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발견, 판단, 출동, 처리까지!...지하터널 사고 로봇 개발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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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람 지문처럼 코주름으로 강아지 신원 확인한다 02:19
    사람 지문처럼 코주름으로 강아지 신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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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직접 분쇄·멸균처리 한다 02:30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직접 분쇄·멸균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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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48분간 비행성공 후 교신 끊겨(종합2보)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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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48분간 비행성공 후 교신 끊겨(종합)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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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보]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3번째 발사 03:11
    [3보]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3번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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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보]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3번째 발사 03:11
    [2보]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3번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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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일본 최초 민간로켓 폭발…'북 미사일 정보수집' 위성 탑재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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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금이뉴스] 01:24
    [지금이뉴스] "AI, 시급히 획기적 조치 필요"...섬뜩한 경고 담긴 美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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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이건 한국이 '최초'...세계 놀라게 한 기술력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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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위성 이어 재사용로켓까지...우주 스타트업들 '무럭무럭' 02:56
    위성 이어 재사용로켓까지...우주 스타트업들 '무럭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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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엔비디아 625배 효율!...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02:44
    엔비디아 625배 효율!...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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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엔비디아 능가한 '초저전력 AI 반도체'...한국 세계 최초로 개발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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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빅뱅 7억년 후 '돌연사'...우주 진화 모델 뒤엎는 은하 발견 [지금이뉴스] 02:47
    빅뱅 7억년 후 '돌연사'...우주 진화 모델 뒤엎는 은하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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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엔비디아 625배 효율!...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02:43
    엔비디아 625배 효율!...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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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간 뇌 모방한 '뉴로모픽' 기반 AI 반도체 최초 개발 00:36
    인간 뇌 모방한 '뉴로모픽' 기반 AI 반도체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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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2
    "IBM, 인텔도 못 한 기술" ...韓, 세계 최초 'AI 반도체' 개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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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휴머노이드로봇 육상대회 100m 달리기 우승자는? 00:00
    휴머노이드로봇 육상대회 100m 달리기 우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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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시동 거는 '탈중국'...韓이 뚫은 핵심광물 '기회의 땅' 02:13
    [자막뉴스] 시동 거는 '탈중국'...韓이 뚫은 핵심광물 '기회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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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차전지 핵심광물 '노다지' 함께 캐기 시동 02:27
    이차전지 핵심광물 '노다지' 함께 캐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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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LK-99 후속작은 진짜?... 02:57
    LK-99 후속작은 진짜?..."글쎄...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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