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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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놓여진 무궁화대훈장. (서울=연합뉴스)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이 실형을 받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대통령의 추후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을 했다. 국가장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심 끝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개요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항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러면서도 1조에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를 국가장 대상을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12·12나 5·18 같은 과(過)를 넘어 대통령 재임시의 공(功)이 '현저한 공훈'이며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죄(형법 88조)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나란히 적혀 있다. 2021.10.26 pch80@yna.co.kr 이런 까닭에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이나 여권 일부는 국가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을 "5·18 광주 학살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분향소 설치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향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다른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례 관련 예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추징금 환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과오와 관련한 삶의 궤적은 비슷하면서도 업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가장 대상을 판단할 때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며 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선제로 선출됐고 추징금 납부에 노력했으며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다. 사진은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대표(왼쪽)가 전두환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국가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대상이 아니다. 국가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장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애매한 법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작년 6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기념 축하 행사에 축하 꽃다발과 떡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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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참회…5·18 사죄 안한 노태우, 아들 통한 사후 대독사과 03:24
    뒤늦은 참회…5·18 사죄 안한 노태우, 아들 통한 사후 대독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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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02:00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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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00:46
    김대중 "노태우 협조로 역사적인 가족법 간신히 통과" 구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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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중에서 '쿵!' 관중들은 '악!'…아찔한 공중 충돌 01:36
    [영상] 공중에서 '쿵!' 관중들은 '악!'…아찔한 공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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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 02:21
    인권위원장 "공수처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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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최태원 조문 바라본 노소영…노재헌 급거 귀국 01:32
    [영상] 최태원 조문 바라본 노소영…노재헌 급거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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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01:29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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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7
    이재명 "빛과 그림자 있어…빛의 크기가 그늘 덮지는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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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사 '라리사' 뮤비 유튜브 3억뷰… 01:23
    리사 '라리사' 뮤비 유튜브 3억뷰…"K팝 여성 솔로 최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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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 찾은 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노태우 빈소 찾은 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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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01:54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통일 의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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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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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01:41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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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 01:54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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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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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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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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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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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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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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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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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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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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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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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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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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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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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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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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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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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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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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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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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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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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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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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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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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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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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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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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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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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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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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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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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00:57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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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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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01:33
    [YTN 실시간뉴스] 이철규 '비례 비판'...윤-한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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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티조 Clip] 윤 대통령 19:19
    [티조 Clip] 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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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00:30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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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0:38
    민주 "151석이 최대 희망…힘겨운 '반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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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친한' 공천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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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02:13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오만한 민주당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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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00:45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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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동훈 00:36
    한동훈 "종북세력의 사회 주류 막아야…패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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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예찬 05:09
    장예찬 "당에 견마지로 다해" 김경진 "대통령 읍참마속 못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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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 00:31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패권 공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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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장동혁 00:37
    장동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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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05:2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살아있는 대표한테나 잘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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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09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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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대통령 02:27
    윤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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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30:20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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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00:34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민심 심각...육참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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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01:51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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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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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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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미래 '비례 사천' 논란…장동혁 02:03
    국민의미래 '비례 사천' 논란…장동혁 "절차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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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01:49
    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물가 경각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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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동훈 02:12
    한동훈 "총선 지면 종북세력이 장악"‥민주 "이종섭 소환 반대는 범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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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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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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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28:12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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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1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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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03:06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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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07:14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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