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꺾이고 전략 노출…공수처, '고발사주' 소환 늦출 듯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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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27 hkmpooh@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승부수로 띄웠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시도가 자충수가 되면서 핵심 피의자 소환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다 손 검사 영장심사에서 수사전략마저 일정 부분 노출돼 '반전 카드' 없이 핵심 피의자를 곧장 소환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소환 시기를 보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공수처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는 손 검사와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다. 손 검사가 관여한 가운데 대검에서 작성된 고발장이 김 의원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당초 공수처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달 출석이 어렵다는 김 의원에게 이번 주 안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공수처에 내달 2일이나 4일께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없었다면 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손 검사는 내달 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뿐 아니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역시 부족하다며 손 검사의 구속수사를 불허한 터라 공수처의 수사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해 온 증거와 수사 논리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 등에게 노출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전날 진행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차장까지 나서서 1시간이 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심사에 출석한 손 검사와 그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수처가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와 수사 전략을 대체로 파악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중요 단서로 여겼던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도 이미 19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 의원 역시 영장 심사 당시의 쟁점, 녹취록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한 상황에서 공수처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두 사람을 이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점쳤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일(내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섣불리 두 사람을 소환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증거를 보강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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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빈소 찾은 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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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01:54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통일 의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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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01:10
    [영상] '날아가는 오토바이' 일본서 개발…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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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01:41
    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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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 01:54
    [영상] 가수 박군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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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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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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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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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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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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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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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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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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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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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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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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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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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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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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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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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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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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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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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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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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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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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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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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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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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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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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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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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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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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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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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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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8
    "편의상 동바리 미리 철거" 붕괴현장 작업자 증언…현산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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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초 아파트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승강기 해체업자 실형 00:27
    속초 아파트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승강기 해체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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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은평구 '반려견 목줄 학대' 80대 검찰 송치…강아지는 입양 01:41
    은평구 '반려견 목줄 학대' 80대 검찰 송치…강아지는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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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신지예 01:47
    [영상]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신지예 "2차 가해"·이수정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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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02:36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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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퇴근길 빙판 조심…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01:46
    퇴근길 빙판 조심…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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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도권은 눈 그쳤지만...긴장 늦춰서는 안될 지역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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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해자 진술 있었는데…'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03:08
    피해자 진술 있었는데…'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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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아지 넘어진 채 '질질'…트럭에 매달고 그대로 질주 01:20
    강아지 넘어진 채 '질질'…트럭에 매달고 그대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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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01:58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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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밤사이 영동 20cm 폭설...내일 강추위 계속 01:13
    [날씨] 밤사이 영동 20cm 폭설...내일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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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3
    "2040년엔 신입생 40% 급감…대학 정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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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01:43
    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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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진화용 이산화탄소에 10년간 14명 사망… 01:53
    진화용 이산화탄소에 10년간 14명 사망…"저위험 약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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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7살 조현진 01:42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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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요시위 01:01
    수요시위 "인권위 '긴급구제' 환영"...극우단체 비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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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00:41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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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00:4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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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경찰, HDC 본사 압수수색 03:05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경찰, HDC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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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하늘에서 떨어진 쇠파이프.. 2달 후에는 각목이 '쿵' [제보영상] 02:39
    하늘에서 떨어진 쇠파이프.. 2달 후에는 각목이 '쿵'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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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04
    "최윤길, 김만배 도움받아 성남시의장 당선…이후 개발 도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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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 02:25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처방 활성화 위해 기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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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02:12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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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은수미 '뇌물·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02:39
    은수미 '뇌물·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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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02:26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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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02:35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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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고층 내부 영상 공개 06:16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고층 내부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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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내부 모습 최초 공개 01:08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내부 모습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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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02:36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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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故 김문기 02:37
    故 김문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3차례 묵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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