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했다. 공약은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발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경제는 규제에 묶여 있고 사회는 분열돼 있다"며 "감염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과 경제도 위기인데 일대 혁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위기 속에 매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된 부동산 공약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담았다.
또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있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시세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 표지
공약집 갈무리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부담도 경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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