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2023.03.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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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입장에선 세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그건 동시에 정부 곳간이 빈약해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줄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정수양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2㎡형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지난해 1050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438만 원으로 60%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15억원인데, 지난해보다 33% 떨어진 영향입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도 최대 40% 넘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최대 70% 넘게 덜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박종규 / 잠실주공5단지 주민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도 그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20만 가구 이상 줄어든 만큼, 정부는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시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그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선도 낮아지는 만큼 연립이나 다세대 등의 임차인 보호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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