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2023.03.2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가하면,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 당첨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진 모 씨는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씨를 부양한 자격으로 4년 전 경기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진 씨의 어머니도 A씨를 3년간 부양했다며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국토부 점검 결과 손녀와 딸 누구도 A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노리고 할머니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전문 브로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탈북민들에게 수백 만원의 사례금을 쥐어준 뒤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수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2만 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부정 청약이 159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지방 아파트에선 계약을 망설이는 당첨자의 동호수를 이른바 '로열층'으로 바꿔주는 식의 불법공급도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모한 거죠. 계약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1,2층 (당첨)되고 이러면 더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정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2 53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2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01:33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01:36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추가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02:20
    428억원은 누구 것?…이재명 핵심 의혹은 여전히 미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01:14
    정민용 "약 봉투에 담아 유동규에 준 1억, 김용이 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01:50
    전국 곳곳 산불…안동 야산 화재로 축구장 14개 면적 태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 01:35
    푸틴, 시진핑에 '초호화 환영식'…"모든 형태 독자 제재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13:35
    [이슈분석] 이재명 오늘 기소 예정…'428억 약정' 혐의 빠질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尹 02:09
    尹 "반일 외쳐 이득 보려는 세력 있어…한일관계 방치, 책무 버리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통위서 충돌…野 01:59
    외통위서 충돌…野 "尹, 新을사오적"↔與 "盧·DJ도 日하수인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15:48
    [이슈분석]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론 반전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01:33
    쓰레기장이 된 파리 거리…프랑스 연금개혁법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08:33
    [이슈분석] 압구정 현대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02:07
    [아침에 한 장] 일본서 수학여행 왔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01:07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도'…오후부터 곳곳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00:23
    유흥주점 업주 가방만 노린 오토바이 날치기범 구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20:37
    [씨박스] "유동규에 준 1억, 김용 떠나간 뒤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19:52
    [씨박스] 이인규와 노무현 재단 진실공방 재점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 일본 출국… 10:17
    권영세, 일본 출국…"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02:26
    [씨박스] "검찰의 '답정 기소'…법정서 진실 가릴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01:13
    전효주 작가, 美뉴욕 프로젝트 갤러리V에 작품 전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03:56
    [씨박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60대…가해자는 '만취' 친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01:19
    [씨박스] 野, 대일 외교 규탄에 '태극기 달기' 운동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01:34
    [씨박스]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檢, 정해진 답대로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02:24
    檢, 대장동 수사 1년반 만에 이재명 기소…정진상도 '공범' 추가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01:52
    檢 "대장동 특혜로 4895억원 손해"…428억원 약정 일단 제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133억 요구…묵시적 청탁 해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02:10
    민주, 李 기소 직후 당무위 열어 '대표직 유지'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04:4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두번째 기소…남은 수사 전망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01:58
    '-18.61%' 아파트 공시가 10년 만에 하락…세종 3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01:47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확 준다…최대 절반 이하로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01:53
    北,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 발사…美 강습상륙함 입항 맞춰 도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 02:09
    尹, 文정부가 해체한 軍 방첩사 비공개 방문…"본연의 임무 수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01:51
    시진핑-푸틴, 군사·경제협력 강화…'신냉전 체제' 공고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42
    "중학교까지 사라졌어요"…폐교에 들어선 노인요양시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애 낳으면 5천만 원"…'쩐의 전쟁'된 지자체 출산장려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01:21
    檢,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01:53
    위장이혼에 탈북민 청약 자격 거래…'가짜 특공' 무더기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01:48
    [단독] 욕설·몸평 난무하는 교사평가…교육부 "개선안 마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01:24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주민들…핵심 피의자 극단적 선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02:01
    자동세차 한번에 '2리터 50병'…2년 뒤면 '물 기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02:18
    [단독] 美 컨설팅 공룡 '채용 쇼크'…스위스는 CS매각發 '수만명 실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01:52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5% 증산 가능…숨통 트였지만 독소조항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01:57
    尹대통령 "미래 위한 日 여야 초당적 협력 부럽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02:15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日 전범기업과 MOU…與 "李도 日하수인이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01:37
    [단독] 北 김주애 명품 디올 코트입고 ICBM 발사 참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41
    "한우 싸게 팝니다"…유통업계, 경매에 사육까지 직접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03:48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재명의 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01:09
    [날씨] 전국에 봄비…서쪽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친절한 경제] 한국인 1만 명 넘게 또 사라졌다…2월 출생 역대 최소·사망 최다 05:07
    [친절한 경제] 한국인 1만 명 넘게 또 사라졌다…2월 출생 역대 최소·사망 최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02:09
    "직장인 998만 명 해당" 작년 월급 올랐다면...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환불거부·위약금 과다청구…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00:42
    환불거부·위약금 과다청구…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1분기 경제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 수준 02:22
    1분기 경제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얼른 담자"...살인적 물가 속 처절한 생존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현장연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필수의료 정책' 구체화 02:42
    [현장연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필수의료 정책' 구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오늘의 증시 01:23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분기 경제성장률 1.3%‥민간소비·건설투자 ↑ 00:28
    1분기 경제성장률 1.3%‥민간소비·건설투자 ↑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1분기 GDP 1.3% '깜짝' 성장...9분기 만에 최대치 03:01
    1분기 GDP 1.3% '깜짝' 성장...9분기 만에 최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1분기 경제 성장률 1.3%…2년여만에 최고 수준 02:31
    1분기 경제 성장률 1.3%…2년여만에 최고 수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3분증시] 뉴욕증시, GDP 앞두고 혼조…견조한 성장 예상 外 05:35
    [3분증시] 뉴욕증시, GDP 앞두고 혼조…견조한 성장 예상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젠 한 끼 7천원도 '가성비'…구내식당 몰리는 직장인들 01:58
    이젠 한 끼 7천원도 '가성비'…구내식당 몰리는 직장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세종시 특공' 위법시 차익 환수하겠다더니…분양취소 1건뿐 01:51
    '세종시 특공' 위법시 차익 환수하겠다더니…분양취소 1건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CJ대한통운, 편의점 택배운임 인상 연기… 00:33
    CJ대한통운, 편의점 택배운임 인상 연기…"국민 부담 고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00:3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국내 첫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양방향 교신 확인 00:35
    국내 첫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양방향 교신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YTN24] 과일에 이어 연이은 할당관세 적용...이번에는 물가 잡을 수 있나? 18:33
    [YTN24] 과일에 이어 연이은 할당관세 적용...이번에는 물가 잡을 수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뉴욕 증시, 엇갈린 기업 실적 평가에 혼조세 마감 01:31
    뉴욕 증시, 엇갈린 기업 실적 평가에 혼조세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공무원도 중소기업도 01:50
    [자막뉴스] 공무원도 중소기업도 "NO"...등돌린 취준생들, 결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주차하면 '무선 충전'...韓, 전기차 기술 전쟁으로 승부 01:55
    [자막뉴스] 주차하면 '무선 충전'...韓, 전기차 기술 전쟁으로 승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1 [영상] 끝이 안 보이는 고물가 터널 00:43
    [영상] 끝이 안 보이는 고물가 터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00:46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재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제조업 회복 영향에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00:37
    제조업 회복 영향에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군집위성 성공적 안착‥'뉴 스페이스' 향해 간다 01:58
    군집위성 성공적 안착‥'뉴 스페이스' 향해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카드빚·개인회생 '역대 최대'‥ 01:58
    카드빚·개인회생 '역대 최대'‥"돈 빌릴 곳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늘 막히는 영동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 없앤다 01:57
    늘 막히는 영동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 없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국토부 00:38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수 조원 재정 소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한은, 1분기 성장률 오늘 발표…올해 첫 경제성적표 00:35
    한은, 1분기 성장률 오늘 발표…올해 첫 경제성적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대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절반 넘어…대기업 쏠림 여전 02:04
    대졸 이상 취업자 사상 첫 절반 넘어…대기업 쏠림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개통 한 달 '승객 반토막'…수백억 보상하나 02:12
    개통 한 달 '승객 반토막'…수백억 보상하나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