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뉴스] "돈은 한국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내라는 정부"…누구를 위한 규제?

2023.03.25 방영 조회수 17
정보 더보기
[앵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규제에 막혀 사업체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떳떳하게 세금을 내려 해도 규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립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규제들은…이거는 정말 여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말 이게 암적 존재인데…] 규제 개혁을 약속한 지 2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화상 영어회화 기관입니다. 군데군데 빈 자리가 눈에 띕니다. [이성파/화상 영어회화 업체 공동대표 : 사업을 미국에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개발조직이 이동 중입니다.] 이 회사는 법인 일부를 국내서 철수 중입니다. 화상 영어 강사를 미국 명문대 '학생'들로 꾸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성파/화상 영어회화 업체 공동대표 : 학습의 질을 더 올리거나 범죄 확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없는데도 원어민 강사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란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한국에 세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화상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하버드 대학생 아스펜씨에 물어봤습니다. [아스펜/미국 하버드대 언어학 전공 :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요, 왜죠? 대학 졸업장이 가르칠 자격을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은 이 곳만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든 김성현씨.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 허용 중인데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론 불법입니다. 오진과 약물 오남용 논란 끝에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3년 동안 국회 내 묶여있습니다. [김성현/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 이익단체들 영향력 때문에 입법 과정이 늦어지는… {이익단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기득권이란 것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 정당을 공격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결국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배달 라이더 김현민씨는 매년 이맘 때 세금 환급 앱을 씁니다. 지난해에는 19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현민/배달 노동자 : 저희 같은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따로 세무사를 찾아가기 어려워서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서비스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민/배달 노동자 : 정부가 처음부터 환급을 잘해주든가요. 안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업체를 찾아가 쟁점을 물었습니다. [김범섭/세금환급 서비스 업체 대표 :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법조문에도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김범섭/세금 환급 서비스 업체 대표 : {만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스타트업은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이런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못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기자 : 이희진) 윤정식 기자 , 반일훈, 김민, 박세준, 배송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325 17

  • [뉴딥] 가짜뉴스 때문이라니, 따져봤습니다…오락가락 '주 69시간' 완벽정리 05:03
    [뉴딥] 가짜뉴스 때문이라니, 따져봤습니다…오락가락 '주 69시간' 완벽정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구금 연장…미국서도 '시세 조종' 혐의 포착 01:37
    권도형 구금 연장…미국서도 '시세 조종' 혐의 포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0:36
    트럼프 "죽음과 파괴" 외친 날, 수사 검사장에 '살해 협박' 편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풀 꺾인 휘발유·경윳값…다음 주도 하락 전망 00:32
    한풀 꺾인 휘발유·경윳값…다음 주도 하락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황사 영향에 탁한 대기…오후부터 잠깐 비소식 00:34
    [날씨] 황사 영향에 탁한 대기…오후부터 잠깐 비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몬테네그로, 권도형 30일 구금 연장…'신병 확보' 차질 01:49
    몬테네그로, 권도형 30일 구금 연장…'신병 확보' 차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욕 검찰 01:53
    뉴욕 검찰 "권도형, 폭락 사태 1년 전부터 시세조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년 만에 돌아온 벚꽃 향연…진해 군항제에 수십만 인파 02:40
    4년 만에 돌아온 벚꽃 향연…진해 군항제에 수십만 인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연수인지 관광인지…기초의원들, 줄줄이 유럽 출장 02:34
    연수인지 관광인지…기초의원들, 줄줄이 유럽 출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벗어 던진 마스크, 썩는 데만 450년…잘 버리면 '재활용' 02:39
    벗어 던진 마스크, 썩는 데만 450년…잘 버리면 '재활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MZ 주축 '새로고침'… 07:06
    [인터뷰] MZ 주축 '새로고침'…"노조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발품뉴스] 04:20
    [발품뉴스] "돈은 한국서 벌고 세금은 미국에 내라는 정부"…누구를 위한 규제?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북, '핵어뢰·ICBM 발사' 대대적 내부선전… 00:35
    북, '핵어뢰·ICBM 발사' 대대적 내부선전…"혁명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일본 내서도 논란된 기시다의 '주걱 선물' 05:27
    [백브리핑] 일본 내서도 논란된 기시다의 '주걱 선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영상구성] 하얀 물결로 가득찬 광화문…태권도 기네스 도전 00:26
    [영상구성] 하얀 물결로 가득찬 광화문…태권도 기네스 도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주 벚꽃 절정…마스크 벗자니 '미세먼지·황사 공습' 01:41
    다음 주 벚꽃 절정…마스크 벗자니 '미세먼지·황사 공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 앤 리치'의 아이콘! 엄지렐라에게 MZ를 묻다|뉴썰 21:42
    '영 앤 리치'의 아이콘! 엄지렐라에게 MZ를 묻다|뉴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02:57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0:28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기재부 00:28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 02:09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대출금리 상승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4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K-배송 타고 훨훨…'맛의 국경' 속속 허무는 K-푸드 01:55
    K-배송 타고 훨훨…'맛의 국경' 속속 허무는 K-푸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00:23
    '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中도 접기 시작했다 '폴더블폰 64%↑'…접는폰 대중화 본격화 01:42
    中도 접기 시작했다 '폴더블폰 64%↑'…접는폰 대중화 본격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늙어가는 서울아파트…갈아타기 수요 느는데 착공 더뎌 02:02
    늙어가는 서울아파트…갈아타기 수요 느는데 착공 더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 추진 00:33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 추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서울 이어 경기도까지 '청약 광풍'…김포 분양가 5년만에 2배 01:50
    서울 이어 경기도까지 '청약 광풍'…김포 분양가 5년만에 2배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2 新노년 느는데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일색… 01:45
    新노년 느는데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일색…"경력 못살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두달째 오른 LPG 가격, 다음달 또 오를듯…서민들 '한숨' 01:40
    두달째 오른 LPG 가격, 다음달 또 오를듯…서민들 '한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원자잿값 올라도 말 못 하고 '손해 납품'…이제 사라질까 02:04
    원자잿값 올라도 말 못 하고 '손해 납품'…이제 사라질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따져보니] 중국 응원 90%…여론 조작? 과민 반응? 03:36
    [따져보니] 중국 응원 90%…여론 조작? 과민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6년 만의 '황금연휴'라지만…직장인 15%는 01:45
    6년 만의 '황금연휴'라지만…직장인 15%는 "그림의 떡"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추경호 00:41
    추경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마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5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00:34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활기'·지방 '침체'...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16:24
    서울 '활기'·지방 '침체'...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한일 금융당국 셔틀회의 복원… 00:39
    한일 금융당국 셔틀회의 복원…"12월 서울서 개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초점] 가을 이사철 맞아 전세값 '꿈틀'…연휴 이후 집값 전망은? 13:23
    [뉴스초점] 가을 이사철 맞아 전세값 '꿈틀'…연휴 이후 집값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올해 다시 58% 급증 00:38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올해 다시 58% 급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성인 ADHD 5년간 5배 급증… 00:49
    성인 ADHD 5년간 5배 급증…"적기 치료 중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유튜브, 네이버 제치고 국내 브랜드가치 5위 진입 00:39
    유튜브, 네이버 제치고 국내 브랜드가치 5위 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가계 이자지출 2년간 52%↑…이자부담 '역대 최대' 00:43
    가계 이자지출 2년간 52%↑…이자부담 '역대 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108%…26개국 최고 00:38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108%…26개국 최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아 00:41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20대 여성 가장 많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음료도 구입 가능해진다 00:35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음료도 구입 가능해진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02:21
    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