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차 진정 각하' 이충상, 주심위원도 '셀프 임명' 물의

2023.05.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성소수자 혐오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풍자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정부상대 진정에 인권위가 최근 각하처분을 내린 과정에도 이충상 위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국가인권위 직원 6명은 이충상 상임위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원들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 겁니다. 사유는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발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풍자 만화 '윤석열차'였습니다. 이 작품에 상을 준 대회 주최 측에 경고 조치 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통상의 심의 기간보다 두 배나 긴 6개월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미 수상과 전시가 끝나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이 안건을 1차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충상 상임위원은,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를 상정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 위원'에 자신을 임명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 "독단적 의사 결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임명되는 '주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 중 지명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동료 조사관이 "부당하다"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이 위원은 "담당 조사관은 쟁점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주심위원' 임명 논란에 이충상 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본업을 하느라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렵다"며 상임위원인 자신이 맡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의 '좌편향' 직원들이 제보하는 허위 주장 보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석열차' 진정에 대한 '각하' 처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정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민지 구나연 기자(kun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29 39

  • 괌 공항 오늘 운영 재개‥한국 관광객 순차 귀국 02:10
    괌 공항 오늘 운영 재개‥한국 관광객 순차 귀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0
    "북한, 인공위성 31일~다음 달 11일 발사 통보"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종신집권 길 연 에르도안‥우크라 전쟁 장기화? 02:19
    종신집권 길 연 에르도안‥우크라 전쟁 장기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00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러, 키이우에 5시간 야간 공습‥드론 59대 발사 01:56
    러, 키이우에 5시간 야간 공습‥드론 59대 발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존속 살해' 남성 체포‥시흥동 '교제 살인' 구속 01:48
    '존속 살해' 남성 체포‥시흥동 '교제 살인'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은중호, 감비아와 무승부‥조 2위로 16강행 01:35
    김은중호, 감비아와 무승부‥조 2위로 16강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착륙' 30대 구속‥ 01:35
    '공포의 착륙' 30대 구속‥"아이들에게 죄송"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즈&트렌드] '전기료 인상' 올여름 가전제품‥'절전형' 대세 02:49
    [비즈&트렌드] '전기료 인상' 올여름 가전제품‥'절전형' 대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 강한 비‥중부 낮더위, 남부 선선 02:00
    [날씨] 남부 강한 비‥중부 낮더위, 남부 선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00:36
    일본 "파괴명령 발령"‥미국 "안보리 위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8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의혹 위구르족 유학생 00:26
    실종 의혹 위구르족 유학생 "출국한 적 없어"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U-20축구, 감비아와 무승부‥조 2위 16강행 00:23
    U-20축구, 감비아와 무승부‥조 2위 16강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충청·남부 비 이어져‥중부 더워져, 남부 선선 01:01
    [날씨] 충청·남부 비 이어져‥중부 더워져, 남부 선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9
    "너네 호수에 버리세요" 中 발끈 "돈 아끼려 세계를 재앙에‥"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13년 만에 '욱일기' 펄럭‥ 01:41
    [현장영상] 13년 만에 '욱일기' 펄럭‥"군국주의 눈 감나" 반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6
    "31일부터 6월 11일 0시까지"‥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58
    정부 "위성 발사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일본도 "파괴 명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천구 교제 살해' 피의자 구속‥ 02:28
    '금천구 교제 살해' 피의자 구속‥"보복 살인" 방치 심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괌 여행객 3400명 오늘부터 귀국길‥현 시각 인천공항 01:43
    괌 여행객 3400명 오늘부터 귀국길‥현 시각 인천공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엿새 만에 열린 귀국길‥남겨진 관광객들은 막막 02:12
    엿새 만에 열린 귀국길‥남겨진 관광객들은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문건' 수사기록 보니‥ 02:56
    '계엄문건' 수사기록 보니‥"'윗선' 지시했다면 계엄 실행했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잇따르는 경고‥'AI 규제' 외치는 AI기업 02:15
    잇따르는 경고‥'AI 규제' 외치는 AI기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윤석열차 진정 각하' 이충상, 주심위원도 '셀프 임명' 물의 02:17
    [단독] '윤석열차 진정 각하' 이충상, 주심위원도 '셀프 임명' 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가조작 악용'에 CFD 규제 손질‥투자 요건도 강화 02:17
    '주가조작 악용'에 CFD 규제 손질‥투자 요건도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자고'에서 '웹툰고'로‥특성화고의 변신 02:10
    '전자고'에서 '웹툰고'로‥특성화고의 변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내내 많은 비‥침수·붕괴 피해 잇따라 01:44
    연휴 내내 많은 비‥침수·붕괴 피해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함안낙화놀이‥5만 명 넘는 인파에 대혼란 02:15
    함안낙화놀이‥5만 명 넘는 인파에 대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지하주차장 60대 시신‥아들 '존속 살해' 혐의 구속영장 02:04
    아파트 지하주차장 60대 시신‥아들 '존속 살해' 혐의 구속영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서 이슬람 사원 건물 철거‥저항 시위에 색출 나서 02:07
    중국서 이슬람 사원 건물 철거‥저항 시위에 색출 나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1세기 술탄'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경제위기에도 '강한 리더십' 선택 02:33
    '21세기 술탄'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경제위기에도 '강한 리더십' 선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간호법 재표결‥법안 폐기 반복될 듯 01:52
    내일 간호법 재표결‥법안 폐기 반복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년째 한국 찾는 유키 구라모토, 02:25
    25년째 한국 찾는 유키 구라모토, "60km로 천천히 성실하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너클 주먹' 날려 실명 위기‥10대 운전자 실형 00:28
    '너클 주먹' 날려 실명 위기‥10대 운전자 실형
    조회수 55
    본문 링크 이동
  • '조 2위로 16강' 김은중호‥에콰도르와 16강 격돌 02:02
    '조 2위로 16강' 김은중호‥에콰도르와 16강 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항 4경기 연속 무패‥고영준 '폭풍질주' 결승골 01:00
    포항 4경기 연속 무패‥고영준 '폭풍질주' 결승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보다 더운 내일‥남해안·제주 밤사이 집중호우 01:17
    [날씨] 오늘보다 더운 내일‥남해안·제주 밤사이 집중호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1 잇따르는 절벽 붕괴...실태 조사 시급 02:52
    잇따르는 절벽 붕괴...실태 조사 시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01:32
    천혜의 관광지 '슬도'...뒷편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1:59
    "함께 이겨냅시다"...지역 은행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02:03
    수백억 들인 충북 보은 테마파크 '흉물'로 전락...활용 어쩌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경기 양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7시간 만에 진화 00:19
    경기 양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7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14
    "향기롭고 행복해요"...청보리 초록빛에 물든 가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01:51
    '더 경기패스' 다음 달 본격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밤 하늘을 수놓은 드론 쇼 00:34
    [영상] 밤 하늘을 수놓은 드론 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9 오늘 마라톤 대회로 서울 도심 교통 순차 통제 00:33
    오늘 마라톤 대회로 서울 도심 교통 순차 통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02:22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02:21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02:23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02:17
    하이브-민희진 '노예계약' 공방...뉴진스 신곡 MV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00:26
    원광대 의대 학장단, 총장 상대 호소문 "증원 보류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의협 인수위 00:29
    의협 인수위 "교수 겁박 분노...의사·의대생 뭉쳐 싸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1:43
    "주 1회 휴진" vs "법 위반 검토"...계속되는 강 대 강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00:37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유턴하던 화물차 기어 빠져...한때 도로 통제 00:23
    유턴하던 화물차 기어 빠져...한때 도로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02:15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부산 반송동 야산에서 불...5천㎡ 소실 추정 00:20
    부산 반송동 야산에서 불...5천㎡ 소실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용인 공장 앞 종이상자 더미서 불...담배꽁초 원인 추정 00:19
    용인 공장 앞 종이상자 더미서 불...담배꽁초 원인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강릉 야적장·거제 조선소 잇단 화재...10여 명 부상 01:59
    강릉 야적장·거제 조선소 잇단 화재...10여 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멍 했을 뿐인데?'…기후변화보다 더 무서운 산불 원인은 15:40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멍 했을 뿐인데?'…기후변화보다 더 무서운 산불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가는 봄, 오는 여름...활짝 핀 꽃길 따라 인파 '북적' 01:45
    가는 봄, 오는 여름...활짝 핀 꽃길 따라 인파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 '북적'...도심 공연 열기도 02:02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 '북적'...도심 공연 열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02:18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7 클로징 00:0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00:26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카페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 '벌떡'… 02:02
    카페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 '벌떡'…"사람 하나 살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두 달 일찍 온 여름 날씨…내일 서울 29도 더위 01:55
    두 달 일찍 온 여름 날씨…내일 서울 29도 더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