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두고 샅바싸움…이재명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2023.09.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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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상황을 전해 드리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한 거죠? [기자]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법정 밖으로 나왔고요.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듣기에도 굉장히 큰소리가 계속 나고 하는 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26일) 심사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기자]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가입니다. 구속해서 계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중대한 범죄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보고받고 또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한 건가요? [기자] 그래서 오늘 심사에서 관련된 녹취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가 윗선 요청이라며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당시 구치소 접견 기록과 또 녹취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또 최측근 보좌관의 연락처를 요구한 기록도 오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회유,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기자] 허위 진술을 받은 건 오히려 검찰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또 검찰 소환에도 모두 응해 왔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양쪽이 어느 정도로 잘 입증했느냐, 이 싸움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탄탄한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이 증거인멸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 있거나 개입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했느냐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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