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이냐 기사회생이냐…쟁점은 '증거인멸' 여부

2023.09.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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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오늘(26일) 영상 심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뭐 사실 내용이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많이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뭔지 일단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 가장 주요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남 시장 재직 시절에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흔히 알려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시켜서 방북 비용 등의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크게 이 세 가지 혐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마지막 말한 그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로 전망이 됩니까? [앵커] 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삼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현직 야당 대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도주 우려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이 대표가 허위 증언시켰다라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또 140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이 한 10쪽 분량을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 여부다, 그래서 이 대표 측도 이 부분에 많은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가혁 기자 ,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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