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즉각 응사" 지시했지만…9·19 군사합의엔 '先보고 後조치'

2023.10.0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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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어제 전방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 1초도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는데. 이 지시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남북 군사합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9·19 합의에는 선보고 후조치가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9·19 군사 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교전 수칙은 김대중 정부 때 다섯 단계까지 늘어났다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세 단계로 줄었습니다. 특히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 됐습니다.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2012년 3월)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말고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로 교전 수칙은 다시 다섯 단계로 늘어났습니다. 교전 원칙도 북한이 도발하면 상부에 먼저 보고하라는 '선보고 후조치'로 되돌아갔는데, 당시 북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북한 군이 우리 전방 초소로 고사총을 발사했을 때 사단장의 사격 명령을 기다리느라 20분 가량 대응이 지체된 사례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전방부대를 방문해 "북한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응사하라"고 지시했는데 9.19 합의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육군 25사단 방문) "이 안에가 비무장 지역이군. (예, 그렇습니다.) 비무장 지역 안에다가 추가 철책을 해놓은거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0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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