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5주기 앞두고‥원청 무죄 확정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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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법원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73센티미터. 성인 허리에 못 미치는 낮고 네모난 구멍.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달 된 24살 청년 고 김용균씨가, 이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을 구겨넣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숨진 김씨는 4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검찰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환 전 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태성/고 김용균 씨 동료]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용균이 엄마'로 5년을 싸워 온 김미숙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김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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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정점' 송영길 조사 중‥"하나회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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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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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00:26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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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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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리운전도 못 믿겠네...집에 귀가한 손님 '경악' [지금이뉴스]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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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 만수동 아파트 화재로 주민 대피…2명 연기흡입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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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관 앞에서 던지고 멱살잡고...막무가내 주취 소란의 최후는?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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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건파일24] 손흥민과 이강인, 어깨동무하고 '화해 인증샷'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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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피해 58건"…4년 전 파업 때 응급실·중환자실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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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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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블더] 02:01
    [뉴블더] "내가 집에서 애 키울게"…25년 만에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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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한국보다 앞서서 '의대 증원'...선진국들 사례 보니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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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2:25
    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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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에서도 사직·진료거부 이어져..."의료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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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발견, 조기치료 외치더니…"그 조기가 먹는 생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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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외전 이슈+] 클린스만 농담에 정몽규 회장이 감독 제안?‥ 14:26
    [뉴스외전 이슈+] 클린스만 농담에 정몽규 회장이 감독 제안?‥"절차 무시했다면 사건 복잡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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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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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이상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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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날짜 기약 없어"‥격앙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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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대에 무제한" 청년형 기후동행카드 출범, 몇 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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