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용균 사건'에 중대재해법 적용 안 된 이유는?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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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Q.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데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Q.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을 빨리 소환해 달라면서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이 배경은 뭐로 봐야 할까요? Q. 최근 법정에서 송 전 대표가 돈 전달한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면 송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까? Q.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관련한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겠어요? Q.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Q. 어제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확정한 건데 이번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Q. 유족 측 입장은 어떤가요? Q.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우선, 박정훈 전 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정리해주시죠. Q. 어제 재판에서도 항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두고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각각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Q.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감사를 벌여왔는데 어제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은요? Q. 민주당에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하명 감사라는 입장이에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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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정점' 송영길 조사 중‥"하나회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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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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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00:26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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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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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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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01:24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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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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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주 완산구 아파트 지하서 불...8명 연기 흡입 00:30
    전주 완산구 아파트 지하서 불...8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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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다르다"...법원, '집회 허용'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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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테이저건 맞고도 벌떡…수상한 '빨간바지' 남성의 반전 정체 02:18
    테이저건 맞고도 벌떡…수상한 '빨간바지' 남성의 반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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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응급실 치료 2살, 뇌 손상으로 장애…의료소송 졌다 00:47
    응급실 치료 2살, 뇌 손상으로 장애…의료소송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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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호위반 차량에 '꽝'…2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00:45
    신호위반 차량에 '꽝'…2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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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소…"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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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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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아파트 화재‥경인고속도로 4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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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차량만 노려 '쾅'‥동창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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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5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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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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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음주운전 발뺌했지만...CCTV는 보고 있었다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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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5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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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톡톡] 전국 흐리고 봄비…초여름 더위 주춤, 내일 황사 유입 01:32
    [날씨톡톡] 전국 흐리고 봄비…초여름 더위 주춤, 내일 황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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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분실물 지갑 속 20만 원 훔친 경찰…검찰 송치 00:46
    분실물 지갑 속 20만 원 훔친 경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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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신호위반 차량만 노렸다…2억 원대 뜯어낸 일당 검거 00:19
    [영상] 신호위반 차량만 노렸다…2억 원대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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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구간서 사망사고…"선로에 무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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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의협 분위기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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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 떡하니…"몇 달째 주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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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런 짓을"…'뚝' 끊어진 세월호 10주기 추모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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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자원순환시설 화재로 전소...1명 자력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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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호선 의왕역∼당정역 사망 사고...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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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험" 폭염·태풍·호우까지...역대급 재난 예고된 한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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