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안 갚아도 돼요"‥판례 만든다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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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의 수십 배 넘는 불법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가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 모 씨. 이 업체는 김 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 업체를 연결해 줬습니다. 딱 두 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 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자영업자] "1천3백만 원을 갚고 그들이 주는 건 9백만 원..두 달 동안, 보통 두 달 동안 매일 갚는 거죠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는 거죠." 4년동안 3억 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1일까지.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XXX XXX 진짜."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다 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 불황일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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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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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00:26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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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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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00:23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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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01:24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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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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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02:06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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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 01:41
    20억원 넘어선 동탄 아파트…"호재 선반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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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방주택 노후화 심해…부산·대구 65% '30년 이상' 00:47
    지방주택 노후화 심해…부산·대구 65%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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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통신정책 변화 주목 02:01
    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통신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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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01:34
    편의점도 가격 올린다...생리대·가공란 등 '줄인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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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늘어나는 전공의 복귀 조건… 01:50
    늘어나는 전공의 복귀 조건…"군복무 현실화·파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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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02:13
    환율 장중 1,400원 넘어 고공행진...외환당국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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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즈&]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外 01:59
    [비즈&]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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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파트 양극화… 00:50
    아파트 양극화…"강남 1채 값이면 다른 곳 2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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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튜브에 쿠팡까지 인상…'구독플레이션' 비상 02:02
    유튜브에 쿠팡까지 인상…'구독플레이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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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01:45
    '美 8.9조 보조금' 받는 삼성...한국은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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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동발 위기·고환율‥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 01:39
    중동발 위기·고환율‥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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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25
    "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심"‥당국,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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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업] 맘스터치, 도쿄에서 '시부야 맘스터치' 1호 직영점 오픈 00:13
    [기업] 맘스터치, 도쿄에서 '시부야 맘스터치' 1호 직영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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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업]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개최 00:21
    [기업]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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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업] 삼성 00:21
    [기업] 삼성 "갤럭시 S24, 올해 재활용 플라스틱 100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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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외환당국 00:34
    외환당국 "외환수급 각별한 경계…쏠림현상 바람직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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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 02:06
    정기배송 도시락에 식중독균 득실..."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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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외환당국 구두개입 02:58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외환당국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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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01:30
    [D리포트] "1인 가구에 인기"…정기배달 도시락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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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돌파구 없는 의정갈등…일부 전공의 01:46
    돌파구 없는 의정갈등…일부 전공의 "복귀조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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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못 믿을 배달 도시락'..식중독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검출 01:30
    '못 믿을 배달 도시락'..식중독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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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율, 장중 1천400원 넘어…당국, 구두개입 00:37
    환율, 장중 1천400원 넘어…당국,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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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화면 늘려도 화질 그대로…'입체 디스플레이' 개발도 01:19
    화면 늘려도 화질 그대로…'입체 디스플레이'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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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흥분한 美, 감탄 연발...삼성 반도체 투자에 '환호' [지금이뉴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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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미국, 삼성에 9조원 반도체 보조금…역대 3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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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장중 1,400원 돌파 02:15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장중 1,4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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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구독형 도시락' 먹는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뉴스]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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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보조금 지급 확정…미국에서 막 오른 파운드리 삼국지 02:09
    보조금 지급 확정…미국에서 막 오른 파운드리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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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보건의료노조 00:41
    보건의료노조 "정부, 강압 아닌 대화로 의대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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