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감사 종료‥보고서 '비공개'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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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전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축소·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감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권칠승 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보호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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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정점' 송영길 조사 중‥"하나회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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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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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00:26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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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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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00:23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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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01:24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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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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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국힘 4선 이상 당선인 모인다 02:20
    민주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국힘 4선 이상 당선인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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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정, 연타석 홈런으로 통산 466개...이승엽 감독에 1개 차 00:36
    최정, 연타석 홈런으로 통산 466개...이승엽 감독에 1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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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與, 총선 참패 수습책 고심...野 '채 상병 특검법' 압박 22:33
    與, 총선 참패 수습책 고심...野 '채 상병 특검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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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백브RE핑] '3전 4기' 국회 입성 이준석…당선 일등 공신은? 토론 그리고 ○○○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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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패배한 태영호, 당선된 윤건영 찾아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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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까…"윤 대통령 만나자" 대통령실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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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한동훈 때리는 홍준표…대선 경쟁? "무식한 기자의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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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영세 주호영 이정현? 정부·여당엔 '쓴소리' 야당엔 '소통' 후임 총리 적임자는?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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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윤희석 "채상병 특검? 민의 확인 안돼" VS 박원석 "尹 거부권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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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진회의' 당 수습 분수령...이재명 "국정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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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재옥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 달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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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총선후 첫 최고위 연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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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 "선거 패배,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홍준표가 한동훈 저격하는 건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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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중진 간담회 개최‥민주 '채상병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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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진 인선 고심‥민주 "민심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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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5월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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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오늘 중진·내일 당선인과 '총선 이후' 수습책 논의 01:42
    與, 오늘 중진·내일 당선인과 '총선 이후' 수습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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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반장을 우대해라"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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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강력 규탄…우리 국민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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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국 00:28
    조국 "원내 제3당 대표로 윤 대통령과 만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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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개…국정기조 전환 촉구 00:32
    이재명,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개…국정기조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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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검증' 여론에 신중…대통령실 참모진 새 인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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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어 조국 "윤대통령과 만남 희망"…文 예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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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여당 일부 '찬성'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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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진 인선 고심‥민주 "민심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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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 특검' 다음 달 처리"…속 끓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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