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조희대 임명안 통과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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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은 야당 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과반인 175~177표를 얻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물론, 기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까지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송3법' 재의 표결에 앞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해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초래한다며 부결을 호소했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져, 찬성 264표·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75일째 이어져오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도 해소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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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정점' 송영길 조사 중‥"하나회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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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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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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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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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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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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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경율 16:16
    김경율 "선거 패배,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홍준표가 한동훈 저격하는 건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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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총선후 첫 최고위 연 이재명 02:50
    [현장연결] 총선후 첫 최고위 연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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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국힘 4선 이상 당선인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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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01:40
    野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5월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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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이재명 04:17
    [티조 Clip] 이재명 "윤 대통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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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결과' 입장...쇄신 방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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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의힘 4선 이상 간담회… 02:05
    국민의힘 4선 이상 간담회…"회초리 달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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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 '참패 수습책' 논의…야 03:24
    여 '참패 수습책' 논의…야 "민생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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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례 무효' 역대 최다 131만 표‥개혁신당보다 많아 00:33
    '비례 무효' 역대 최다 131만 표‥개혁신당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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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비대위 구성 무게‥이재명 "국정 완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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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관련 입장 밝힐 듯 00:33
    [속보]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관련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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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5시간 동안 300여기 퍼부은 이란…"탄도미사일 3천기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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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재옥 "108석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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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성만 "법정에서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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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윤대통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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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참패 수습책' 논의…야 "민생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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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패배한 태영호, 당선된 윤건영 찾아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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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까…"윤 대통령 만나자" 대통령실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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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한동훈 때리는 홍준표…대선 경쟁? "무식한 기자의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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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주호영 이정현? 정부·여당엔 '쓴소리' 야당엔 '소통' 후임 총리 적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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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윤희석 "채상병 특검? 민의 확인 안돼" VS 박원석 "尹 거부권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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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진회의' 당 수습 분수령...이재명 "국정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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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재옥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 달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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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중진 간담회 개최‥민주 '채상병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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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진 인선 고심‥민주 "민심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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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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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중진·내일 당선인과 '총선 이후' 수습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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