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안 갚아도 돼요"‥판례 만든다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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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의 수십 배 넘는 불법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가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 모 씨. 이 업체는 김 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 업체를 연결해 줬습니다. 딱 두 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 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자영업자] "1천3백만 원을 갚고 그들이 주는 건 9백만 원..두 달 동안, 보통 두 달 동안 매일 갚는 거죠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는 거죠." 4년동안 3억 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 "분명히 말씀드렸고 1일까지.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XXX XXX 진짜."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다 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 불황일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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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설립 정신 기억하라"‥반쪽짜리 '인권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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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00:26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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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01:40
    '신발 들고 블록슛!'‥'이런 농구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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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00:23
    [스포츠 영상] 황당 페널티킥 허용 '왜 경기 중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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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01:24
    [날씨] 주말 아침 기온 기록적일듯‥새벽 수도권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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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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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굿모닝경제] '회심의 카드' 꺼내든 삼성...AI 시장 확대에 HBM 왕좌 쟁탈전 격화 21:31
    [굿모닝경제] '회심의 카드' 꺼내든 삼성...AI 시장 확대에 HBM 왕좌 쟁탈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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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부 전공의 복귀 조짐…건대병원 12명 복귀 00:31
    일부 전공의 복귀 조짐…건대병원 12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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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후통첩 D-1…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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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늙어도 못 쉬는 나라, 암담한 대한민국 [지금이뉴스]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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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복귀 시한 코앞인데 전공의 미복귀…남은 의료진은 사투 01:53
    복귀 시한 코앞인데 전공의 미복귀…남은 의료진은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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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기 출산율 처음으로 0.6명대 추락...연간 0.72명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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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대호의 경제읽기] 몸값 뛰는 비트코인…반감기 다가오며 매수세 유입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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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적자 베팅' 통했다...진격의 쿠팡 '대반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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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쿠팡 첫 연간 흑자 달성...'이미지 쇄신·해결 과제' 산적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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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부모님들 '환호성'...요즘 유치원 졸업식 풍경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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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저출생 비상…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추락 00:47
    저출생 비상…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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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고발 초읽기 00:36
    정부,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고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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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사상 처음 0.6명대 추락...연간 0.72명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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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우리 회사 와달라"...대기업 '인재 모시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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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 연장 결정 01:51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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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은 00:36
    한은 "우리나라 교역조건 8개월 연속 개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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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년차 귀농소득 2,420만원…58%는 농업 외 경제활동 00:44
    1년차 귀농소득 2,420만원…58%는 농업 외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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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ASF 확산 막는다…외국인노동자 교육·수렵인 검사 00:38
    ASF 확산 막는다…외국인노동자 교육·수렵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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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무인매장 관리 부실에…결제오류인데 절도범 몰려 00:39
    무인매장 관리 부실에…결제오류인데 절도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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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반등‥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경신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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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42
    "의료인력 결정 책임 국가에…합의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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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복귀 시한 코앞인데 전공의 미복귀…남은 의료진은 사투 01:49
    복귀 시한 코앞인데 전공의 미복귀…남은 의료진은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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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합계출산율 0.72명‥8년 사이 '반토막' 01:52
    합계출산율 0.72명‥8년 사이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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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지난해 출생아 23만 명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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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D-1…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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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라이브] 비트코인, 2년여 만에 최고치 기록...연내 1억 돌파하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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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 01:48
    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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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한화투자증권 이틀 연속↑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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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칼 빼든 유튜브...한국인들 많이 쓰는 방법 단속 [지금이뉴스]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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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찾아달라" 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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