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차단 아냐"…'직구 금지' 비판 일자 낸 해명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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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직구'를 막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는 의미였다며 발표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직구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내안전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골라내 반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인증 등 다른 대안을 인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국정 운영 기조냐며 꼬집었습니다. 김도훈 기자 , 변경태,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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