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2024.05.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 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김태영 기자 ,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0 69

  •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01:17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숨기기 급급했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 02:11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생사확인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입만 댔다"더니 결국…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수사문건엔 '상급부대 지침' 진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00:33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02:22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02:15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 00:18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방화 가능성 등 조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00:51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1
    "CCTV 없었으면 어쩔 뻔"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공방 '반전' [소셜픽]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35
    정부 "전면차단 아냐"…'직구 금지' 비판 일자 낸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김 여사 문화적 안목, 결정적 역할"…169일 만에 대중 앞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00:19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01:39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01:33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05:43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02:58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28
    "당대표 연임해주세요" 요청에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03:33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더 배우고 노력해야할 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01:01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02:05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이희호는 유엔 연설…김정숙 특검? 김건희 방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6
    "인종차별로 못 간 우주, 90세에 꿈 이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01:10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5
    "기준 맞추려 계단 깎았다"…준공 앞둔 대구 신축 아파트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01:29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01:05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1
    "사지마비 앓고 있다면"…오작동 논란 속 추가 공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14:25
    [인터뷰] "아내와 꽃, 구분 안돼" 남편 멘트에 아내의 화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01:06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01:12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뺑소니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01:39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아무도 몰라" 수상한 그녀…필리핀 시장이 중국 스파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34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적용할 것"…검찰도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02:18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01:27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01:27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 01:46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신변 노출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3:24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별천지" 피식대학 논란에 일침 가한 영양군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03:53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 02:35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80개 품목 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오락가락' 정부에 현장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02:04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재영 목사 01:45
    [단독] 최재영 목사 "김 여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01:13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02:03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02:57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인도 측에 영부인 방문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정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01:51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00:30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뒤늦게 01:36
    김호중, 뒤늦게 "술 마셨다"…증거인멸 등 인정되면 '중형 불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01:34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02:13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강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 02:02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01:55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0
    "파출소 앞에 불 났어요"…'꽁초화재' 진압하고 범인도 잡은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02:07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01:45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01:29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01:38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03:06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격노 지겹다" 당심 '부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 01:35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의장도 당원 손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01:45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02:06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깜빡하면 '진료비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01:40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00:55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00:44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 00:55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14:10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목줄 집어던지고…'벌레처럼 기어라' 가스라이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야당, 임성근·이종섭 고발‥국회 서류 내팽개친 대통령실도 고발 02:38
    야당, 임성근·이종섭 고발‥국회 서류 내팽개친 대통령실도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2:29
    "더러운 장난질" 대북전단에 발끈‥윤 대통령 "'반인륜적 행태'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야?!] 너무 높은 지지율? 03:17
    [뉴스야?!] 너무 높은 지지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뉴스야?!] 법에 없는 '증인 퇴장'? 03:46
    [뉴스야?!] 법에 없는 '증인 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尹 02:00
    尹 "탈북민 정착지원금 개선…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與 당권주자들,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여론전'… 02:05
    與 당권주자들,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여론전'…"사천 없앨 것"↔"흑색선전 표 못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김정은, 건설사 간부 질책… 00:34
    김정은, 건설사 간부 질책…"덜 돼먹었다" 처벌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野 01:53
    野 "청문회 증언거부 이종섭·임성근·신범철 등 6명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대통령실 00:37
    대통령실 "위헌적·불법적 탄핵청원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한동훈 00:29
    한동훈 "尹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 같아...끝까지 성공시킬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탄핵 청문회' 앞두고 전운…야당 01:56
    '탄핵 청문회' 앞두고 전운…야당 "국회 모욕" 잇따라 고발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김정은, 삼지연시 현장 시찰…간부 고강도 질책 00:36
    김정은, 삼지연시 현장 시찰…간부 고강도 질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미국 인태사령관 00:43
    미국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작전적 가능성 있으면 추진해볼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인터뷰] 나경원, 원희룡 향해 04:03
    [인터뷰] 나경원, 원희룡 향해 "지지 몰아주시고 사퇴하시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윤 대통령 트럼프 총격에 00:18
    윤 대통령 트럼프 총격에 "끔찍한 정치 폭력…쾌유 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첫 '北 이탈주민의날' 기념식..尹 02:09
    첫 '北 이탈주민의날' 기념식..尹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윤 대통령 01:56
    윤 대통령 "조속 쾌유 기원"...여야 한목소리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새로운미래 신임 대표 전병헌...신임 지도부 구성 00:16
    새로운미래 신임 대표 전병헌...신임 지도부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김여정 00:36
    김여정 "대북전단 또 발견…대가 각오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원외 정봉주 본선행 00:26
    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원외 정봉주 본선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尹, 00:52
    尹, "탈북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윤대통령, 트럼프 쾌유 기원…여야도 한목소리로 규탄 02:15
    윤대통령, 트럼프 쾌유 기원…여야도 한목소리로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뉴스1번지] 트럼프, 유세 중 총격…국내 정치권 규탄 한목소리 20:25
    [뉴스1번지] 트럼프, 유세 중 총격…국내 정치권 규탄 한목소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여야, '트럼프 피격' 규탄... 03:55
    여야, '트럼프 피격' 규탄..."용납 못 할 정치테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끔찍한 정치 폭력 충격…트럼프 쾌유 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尹 00:32
    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 기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尹대통령 03:33
    尹대통령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트럼프 조속 쾌유 기원"(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윤대통령 02:23
    윤대통령 "북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 토대…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野,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증인 고발... 00:32
    野,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증인 고발..."증언 거부·국회 모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트럼프 총격 피습, 국내 정치권 일제히 규탄 02:04
    트럼프 총격 피습, 국내 정치권 일제히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