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2024.05.2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한 60대 택시기사가 지난해 1억 3천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는데, 최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택시 면허를 매입했을 경우 면허 취소 조치까지 떠안을 수 있는데, 전 소유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숨긴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택시를 몰고 길을 나서는 63살 이모 씨, 70살 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모 씨/개인택시 기사 : 집에서 놀기는 너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집 판 돈을 보태 1억 3000만원 짜리 면허를 산 뒤 1년 넘게 매일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성폭행 범죄'였습니다. [이모 씨/개인택시 기사 :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거 내가 성폭행했냐… 난 잘못한 것도 없어.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잘못을 저지른 건 면허의 전 소유주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3월 면허를 팔아 넘겼습니다. 구속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면허를 팔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면허인지 시청도, 사는 사람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박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시흥시청 관계자 :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시청 등 관계기관은 절차 상 하자가 없다고 했고, 면허를 판 박 씨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박모 씨/개인택시 면허 판매자 : 그거 조합 가서 팔았거든요.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씨는 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잃은 면허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원석 기자 , 신승규, 정철원,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0 69

  •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01:17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숨기기 급급했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 02:11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생사확인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입만 댔다"더니 결국…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수사문건엔 '상급부대 지침' 진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00:33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02:22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02:15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 00:18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방화 가능성 등 조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00:51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1
    "CCTV 없었으면 어쩔 뻔"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공방 '반전' [소셜픽]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35
    정부 "전면차단 아냐"…'직구 금지' 비판 일자 낸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김 여사 문화적 안목, 결정적 역할"…169일 만에 대중 앞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00:19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01:39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01:33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05:43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02:58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28
    "당대표 연임해주세요" 요청에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03:33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더 배우고 노력해야할 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01:01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02:05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이희호는 유엔 연설…김정숙 특검? 김건희 방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6
    "인종차별로 못 간 우주, 90세에 꿈 이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01:10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5
    "기준 맞추려 계단 깎았다"…준공 앞둔 대구 신축 아파트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01:29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01:05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1
    "사지마비 앓고 있다면"…오작동 논란 속 추가 공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14:25
    [인터뷰] "아내와 꽃, 구분 안돼" 남편 멘트에 아내의 화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01:06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01:12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뺑소니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01:39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아무도 몰라" 수상한 그녀…필리핀 시장이 중국 스파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34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적용할 것"…검찰도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02:18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01:27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01:27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 01:46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신변 노출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3:24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별천지" 피식대학 논란에 일침 가한 영양군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03:53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 02:35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80개 품목 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오락가락' 정부에 현장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02:04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재영 목사 01:45
    [단독] 최재영 목사 "김 여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01:13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02:03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02:57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인도 측에 영부인 방문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정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01:51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00:30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뒤늦게 01:36
    김호중, 뒤늦게 "술 마셨다"…증거인멸 등 인정되면 '중형 불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01:34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02:13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강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 02:02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01:55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0
    "파출소 앞에 불 났어요"…'꽁초화재' 진압하고 범인도 잡은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02:07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01:45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01:29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01:38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03:06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격노 지겹다" 당심 '부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 01:35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의장도 당원 손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01:45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02:06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깜빡하면 '진료비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01:40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00:55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00:44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 00:55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14:10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목줄 집어던지고…'벌레처럼 기어라' 가스라이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경기도 화성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에서 불...1명 화상 00:26
    경기도 화성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에서 불...1명 화상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01:38
    [자막뉴스] "최신 아이폰 제멋대로 꺼져"...소비자들 '멘붕' 잇따른 현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가위 난동 / 핵폭탄 처리반 / 만 원의 행복 /설악산 리본 [앵커리포트] 03:35
    가위 난동 / 핵폭탄 처리반 / 만 원의 행복 /설악산 리본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강남 상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20대 남성 송치 00:33
    [단독] 강남 상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20대 남성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퀘어10] 전국에 추위 부르는 비 '흠뻑'...내일 강원엔 첫눈? 15:23
    [뉴스퀘어10] 전국에 추위 부르는 비 '흠뻑'...내일 강원엔 첫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한강 작품 세계에 알린 '번역의 산실'…직원은 '줄퇴사' 02:07
    한강 작품 세계에 알린 '번역의 산실'…직원은 '줄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자막뉴스] '가족 떠나고, 집안일 어렵고...' 5060 남성 고독사 '적색 불' 02:04
    [자막뉴스] '가족 떠나고, 집안일 어렵고...' 5060 남성 고독사 '적색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톺뉴스] MZ세대 '텍스트힙' 열풍…독서는 읽는 것 vs 보여주는 것 01:00
    [톺뉴스] MZ세대 '텍스트힙' 열풍…독서는 읽는 것 vs 보여주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압수물 3억 횡령' 경찰관 구속‥전국 곳곳 화재 01:42
    '압수물 3억 횡령' 경찰관 구속‥전국 곳곳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내일까지 전국 세찬 비…바람 불며 기온 뚝 01:31
    [날씨] 내일까지 전국 세찬 비…바람 불며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핫클릭] '음주운전' 곽도원, 영화 '소방관'으로 복귀 外 02:00
    [핫클릭] '음주운전' 곽도원, 영화 '소방관'으로 복귀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사건사고] 상품권 걸고 내기 한 BJ 검찰 송치…도박 판치는 개인방송 外 05:47
    [사건사고] 상품권 걸고 내기 한 BJ 검찰 송치…도박 판치는 개인방송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내일까지 전국 가을 호우...휴일 올가을 가장 추워 04:41
    [날씨] 내일까지 전국 가을 호우...휴일 올가을 가장 추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경기 화성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불…50대 1명 화상 00:28
    경기 화성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불…50대 1명 화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5 '쓸쓸한 죽음' 고독사 절반이 5060 남성...왜? [앵커리포트] 01:52
    '쓸쓸한 죽음' 고독사 절반이 5060 남성...왜?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문다혜 '과태료 체납' 캐스퍼 압류 해제 00:36
    [단독] 문다혜 '과태료 체납' 캐스퍼 압류 해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최신 아이폰이 갑자기 꺼진다?...'패닉 풀' 현상이란 [앵커리포트] 01:40
    최신 아이폰이 갑자기 꺼진다?...'패닉 풀' 현상이란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하마터면 '대참사'...달리던 버스, 휘청하더니 '데굴데굴' 01:02
    [자막뉴스] 하마터면 '대참사'...달리던 버스, 휘청하더니 '데굴데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지금 성우 도전하세요"...교묘해진 사기 수법에 '눈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8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자막뉴스] 01:37
    [자막뉴스] "포유류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 팬데믹 경고한 전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비 그친 뒤 기온 '뚝' 00:27
    [날씨]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비 그친 뒤 기온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내일까지 전국 강한 비바람…비 내리며 기온 '뚝' 01:37
    [날씨] 내일까지 전국 강한 비바람…비 내리며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강 작가도 피해자...교과서에 11건 써놓고 저작권료 '0원' [지금이뉴스] 01:29
    한강 작가도 피해자...교과서에 11건 써놓고 저작권료 '0원'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봤더니…부실한 지침 '주의' 당부만 01:47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봤더니…부실한 지침 '주의' 당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슈분석] 매니저가 연예인 연락처 담보로 불법 대출 02:08
    [이슈분석] 매니저가 연예인 연락처 담보로 불법 대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10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37
    10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사람도 감염시킨다는 '고병원성 AI' 국내 첫 확인 01:58
    사람도 감염시킨다는 '고병원성 AI' 국내 첫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07
    "받을 돈 더 있다던 김 여사"…'1차 주포' 또 다른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19
    "김 여사 계좌 동원됐지만"…4년반 수사한 검찰의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