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차단 아냐"…'직구 금지' 비판 일자 낸 해명

2024.05.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해외 직구'를 막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는 의미였다며 발표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직구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내안전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골라내 반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인증 등 다른 대안을 인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국정 운영 기조냐며 꼬집었습니다. 김도훈 기자 , 변경태,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0 69

  •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01:17
    이제서야 '음주운전 시인'…김호중 측 "숨기기 급급했다"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 02:11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산악지대서 추락…"생사확인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입만 댔다"더니 결국…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시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수사문건엔 '상급부대 지침' 진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00:33
    'VIP 격노설' 엇갈린 주장…김계환·박정훈, 21일 대질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02:22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내년 1500명가량 늘어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02:15
    바이든 앞 의자 돌려 앉은 학생들 왜…트럼프는 '30초 침묵' 논란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 00:18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방화 가능성 등 조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00:51
    밤하늘 가르더니 '번쩍'…곳곳서 목격된 새파란 빛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1
    "CCTV 없었으면 어쩔 뻔"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공방 '반전' [소셜픽]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35
    정부 "전면차단 아냐"…'직구 금지' 비판 일자 낸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김 여사 문화적 안목, 결정적 역할"…169일 만에 대중 앞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00:19
    [날씨] 수도권 약한 비…대구 30도, 남부 '초여름 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01:39
    한국인 숨졌던 다뉴브강에서 또...보트 충돌로 2명 사망 5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01:33
    내동댕이에 발길질까지..'여친 폭행' 퍼프 대디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05:43
    169일 만의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여론 눈치보기 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02:58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꺼낸 국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28
    "당대표 연임해주세요" 요청에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03:33
    김경수 복권? 역할론에 "더 배우고 노력해야할 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01:01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VIP 격노설' 대질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02:05
    '타지마할 방문'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박지원 "이희호는 유엔 연설…김정숙 특검? 김건희 방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6
    "인종차별로 못 간 우주, 90세에 꿈 이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01:10
    5cm 귀뚜라미의 습격...공포에 떠는 미국 네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5
    "기준 맞추려 계단 깎았다"…준공 앞둔 대구 신축 아파트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01:29
    하루 '600mm 폭우' 실화?…중국 남부 '수중 도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01:05
    달리고, 던지고…유강남이 지배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1
    "사지마비 앓고 있다면"…오작동 논란 속 추가 공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14:25
    [인터뷰] "아내와 꽃, 구분 안돼" 남편 멘트에 아내의 화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01:06
    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매니저·소속사 대표까지 총 4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01:12
    초등생 치고도 '쌩' 70m 달린 운전자…경찰 "뺑소니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01:39
    '플라스틱 제로' 바짝 조인다…서울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아무도 몰라" 수상한 그녀…필리핀 시장이 중국 스파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34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적용할 것"…검찰도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02:18
    대통령 부부 고발…백은종 대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01:27
    '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관계자…8명 넘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01:27
    '현대차는 가성비?' 이제 옛말…해외선 값 두배로 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 01:46
    효정씨 사망 40일 만에 구속심사…가해자 불출석"신변 노출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3:24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별천지" 피식대학 논란에 일침 가한 영양군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03:53
    [백브RE핑] 한동훈 각 세우고 전당대회 출마? '자기장사' 논란에 조정훈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 02:35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은 관여한 바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80개 품목 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오락가락' 정부에 현장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02:04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재영 목사 01:45
    [단독] 최재영 목사 "김 여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01:13
    10-10 달성 손흥민 특급 도우미 보니? '득점왕' 도왔던 그 선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02:03
    대중 앞에 선 김건희 여사…'제2부속실' 설치는 제자리걸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02:57
    [단독] 당시 실무 핵심 관계자 "인도 측에 영부인 방문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정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01:51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범야권, 대통령실 앞 총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00:30
    공수처, 내일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뒤늦게 01:36
    김호중, 뒤늦게 "술 마셨다"…증거인멸 등 인정되면 '중형 불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01:34
    음주운전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얼마나 마셨나' 입증이 관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02:13
    '최대 수백억' 위약금 때문?…김호중 이번 주 공연 또 "강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 02:02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01:55
    하룻밤 사이 계단 깎고 부수고…준공 앞둔 아파트서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0
    "파출소 앞에 불 났어요"…'꽁초화재' 진압하고 범인도 잡은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02:07
    '복귀시한' 마지막 날도 '요지부동'…내년 신규 전문의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01:45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불확실성 고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01:29
    '하루 600㎜' 물 폭탄 쏟아졌다…수중도시 된 중국 남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01:38
    '플라스틱 제로' 속도 낸다…서울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03:06
    [돌비뉴스]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격노 지겹다" 당심 '부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 01:35
    [돌비뉴스] '명심' 거스른 강성 친명?…"의장도 당원 손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01:45
    이설주 목걸이 이어 어린이 폭죽까지…'ICBM 굿즈' 또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02:06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고?…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깜빡하면 '진료비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01:40
    이승우, 역시 '후반의 남자'…'교체 출전'으로 6골 2도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00:55
    '토트넘 vs 뮌헨' 손흥민-김민재 서울에서 맞붙는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00:44
    3월 이어 6월 월드컵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김도훈 선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 00:55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14:10
    [사반 제보] '강형욱 파문' 입 연 직원들 "목줄 집어던지고…'벌레처럼 기어라' 가스라이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포커스] 30분 만에 집 한 채 '뚝딱'…'부실시공 해결사' 모듈러가 뜬다 02:37
    [포커스] 30분 만에 집 한 채 '뚝딱'…'부실시공 해결사' 모듈러가 뜬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1:47
    "고물가에 보양식도 간편하게"…1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 '인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똑소리] 02:58
    [똑소리] "고급 꿀인줄 알았더니"…사양 꿀을 아시나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해외 여행객 잡아라…5대 은행 트래블카드 경쟁 격화 01:52
    해외 여행객 잡아라…5대 은행 트래블카드 경쟁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걱정 부르는 '최저임금 1만원'…노동계 01:32
    걱정 부르는 '최저임금 1만원'…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1:29
    "집었다 놨다" 장마철 채솟값 고공행진…소비자 부담 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재용, 인도 '재벌집 막내' 결혼식 참석 뒤 귀국 00:15
    이재용, 인도 '재벌집 막내' 결혼식 참석 뒤 귀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미 대선 경쟁 속 트럼프 피격…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02:03
    미 대선 경쟁 속 트럼프 피격…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배민 00:39
    배민 "점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 이상 00:49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인도 뭄바이 출장 이재용 00:33
    인도 뭄바이 출장 이재용 "승부근성·절박함으로 역사 만들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내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내부선 복귀자 '낙인' 02:04
    내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내부선 복귀자 '낙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70대 이상 취업자 최대폭 증가... 02:24
    70대 이상 취업자 최대폭 증가..."노동 수명 연장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트럼프 피격] 03:50
    [트럼프 피격] "대선승리 가능성 70%로"…비트코인 6만달러선 탈환(종합)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5 전공의 사직처리 D-1…복귀자 '낙인찍기' 논란 01:47
    전공의 사직처리 D-1…복귀자 '낙인찍기'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트럼프 피격] '대선 승리 가능성↑'…비트코인 3% 올라 6만달러선 눈앞 03:50
    [트럼프 피격] '대선 승리 가능성↑'…비트코인 3% 올라 6만달러선 눈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전공의 사직처리 D-1…복귀자 '낙인찍기' 논란 01:42
    전공의 사직처리 D-1…복귀자 '낙인찍기'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2배 인상 추진 00:40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2배 인상 추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9 크루즈 콘트롤 켜고 운전하다 '쿵'…지나친 의존은 금물 01:57
    크루즈 콘트롤 켜고 운전하다 '쿵'…지나친 의존은 금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유튜브 인상에도…'정보 공개·가격 인상 제한' 법 없어 02:06
    유튜브 인상에도…'정보 공개·가격 인상 제한' 법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K-원전' 날개 펴나…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01:47
    'K-원전' 날개 펴나…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19일부터 가상자산법 시행…'이용자 보호' 강화 01:49
    19일부터 가상자산법 시행…'이용자 보호'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트럼프 피격] 머스크 01:44
    [트럼프 피격] 머스크 "트럼프, 루스벨트처럼 강인해…전적으로 지지"(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글로벌 해상운임 '고공 행진'에 수출기업 '울상' 02:24
    글로벌 해상운임 '고공 행진'에 수출기업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머스크, '귀에 피' 트럼프에 01:44
    머스크, '귀에 피' 트럼프에 "전적 지지…빠른 회복 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글로벌 해상운임 '고공 행진'에 수출기업 '울상' 02:25
    글로벌 해상운임 '고공 행진'에 수출기업 '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우리는 '공구벨트 세대'...다시 뜨는 '블루칼라' 02:16
    우리는 '공구벨트 세대'...다시 뜨는 '블루칼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59
    "상춧값 장난 아니네요"...폭우에 밥상 물가 '들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우윳값 또 오르나…가성비 '수입 멸균유' 인기 01:57
    우윳값 또 오르나…가성비 '수입 멸균유' 인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봉 마르셰'의 된장·고추장‥파리에 선보인 K푸드 매운 맛! 02:19
    '봉 마르셰'의 된장·고추장‥파리에 선보인 K푸드 매운 맛!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