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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두 번째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새벽에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최창렬] 방송법은 KBS 이사회와 관련된 겁니다. KBS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방송4법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문진법도 그렇고 EBS법도 그렇고 EBS나 교육방송공사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현재 공영방송들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통과됐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이었죠. 의결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송법은 KBS의 이사 추천권을 늘려서 방송학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학회, 그리고 직능관련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방송법의 주요 골자예요. 그 얘기는 현재 KBS 이사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정부의 친정부들의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정권마다 이른바 공영방송들을 자신들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우려는, 다시 말하면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채우려 하는 그런 시도가 부단히 있어 왔어요. 이것은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 똑같은 행태였습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지금의 여당이 지금의 야당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가 됐던 건데 이게 거부권이 행사됐던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필리버스터 하고 또 통과시키고 또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2개는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또 통과된 건데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묘안이 안 떠올라요. 여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통과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 네 번째 법 통과돼도 다 그럴 거예요. 이른바 방송4법이 다 그럴 텐데 이걸 언제까지 다 그렇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야 의원들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그냥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다른 얘기인데 내각제 같으면 정부에서는 국회 해산하고 그리고 국회는 내각 불신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방송4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전반적인 정치 현안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적어도 범위를 좁혀서 방송4법을 이것은 너무나 여야의 속내가 뻔한 거거든요. 야당은 특히 MBC 사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말씀드려서. 여당은 지금 KBS를 자신들은 친정부 성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고. 그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방송4법이.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앵커] 여야 속내가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방송4법을 두고 여야 모두 공영방송이 언론에 휘둘린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깨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권력 예속화를 위한 법안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규] 설득력이 서로 없죠. 왜냐하면 주어를 바꾸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상황부터 똑같아요.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출범 8개월 만에 KBS, MBC 경영진을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때 난리 난 거 보셨겠지만 그때 물러난,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강규형 이사가 얘기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출범 8개월 만에 KBS, MBC 경영진을 무리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윤 정부, 출범 2년 2개월 만에 그때 적용됐던 법 그대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그것을 탈취라고 하고 한쪽은 이건 정상적인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합니다. 지지층은 그쪽의 입장에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하면 개혁이고 한쪽이 하면 장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법에 나온 대로 현 정부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법인데 이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왜 그 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면서 그걸 방송장악이라고 하느냐는 게 여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부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것. 탄핵이 요즘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같아요. 그냥 탄핵의 일상화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청문회도 보세요, 헷갈릴 정도예요. 무슨 청문회가 열리는지. 별의 별 청문회가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보면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이 없어요. 10분 퇴장. 나가서 벌서고 또 들어오세요. 저한테 대들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보는 국민들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미디언분들 화냅니다. 왜? 코미디에도 블랙코미디라는 것은 굉장한 철학과 콘셉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 국회 견학 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국회 흐름 보고 비판해 주셨는데 국민들도 피로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패턴을 보면 야당이 법안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그리고 다시 야당이 강제 종료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민생도 못챙기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여당, 야당 핵심 주류에 잘 보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 의원들 지금 300명이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을 다 인터뷰해보면 정말 개탄할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야 당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니까 어디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에서 존재하기 어렵겠죠.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 그게 차곡차곡 쌓일 테니까. 아마 제가 볼 때도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 말이 듣기 불쾌할지 모르지만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당이 다 핵심 주류들이 있잖아요. 주류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주류라는 분들도 사실 평의원의 신분으로 돌아오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양당의 비판하는 견해에 동조할 겁니다. 이성과 합리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의 하나의 구조의 문제인데 지금 그렇다고 구조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정치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당의 지도부가 바뀌었잖아요. 국민들도 여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쇄신, 변화,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있어요. 완전히 그쪽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비판들에 대체로 동의하거든요.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여당에서 야당에다가 협상안을 내놓든지 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안을 발의하면 필리버스터 하고. 어차피 또 24시간 지나면 의석 180석 가지고 종료시키고 통과되고. 다 알아요, 서로. 다 아는 걸 왜 합니까? 약간 재미붙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당장 개인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분들이. 국가대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선거에서 선출된 분들이에요. 가정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통과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또 다음에 하겠죠.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하고. 그리고 내일 또 거부권 통과시킬 거고. 그러면 또 여야가 서로 비난할 거고. 그다음에 또 탄핵, 청문회 너무 많고. 아주 재미붙인 것 같아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88년도에 정치판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앵커] 두 분이 짧게씩, 지금 이 반복되는 상황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식을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씩 주시겠어요? [최창렬] 우리는 몰라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상규] 저는 이게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된다. 우리가 금, 은, 동 하나씩 따서 아주 개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김우민 선수는 1번 레인의 기적까지 만들어냈고. 동메달까지 따고 기뻐하잖아요. 예선 8명 경기 7등 했는데 사지가 타는 듯한 심정으로 50m를 마지막 스퍼트를 했다. 저는 사지가 탄다는 말 속에 가슴이 아파요. 저희 아들 또래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필리버스터 이거 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도 취재를 오래 하던 사람이라. 이상한 유아용품 같은 것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자리를 버텨줘야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에 이루어진 두 사건이에요. 한국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온 국민의 눈길은 파리로 가 있었습니다. 오상욱 선수, 동갑내기 사격, 송세라 선수의 분전. 국민들은 왜 올림픽만 보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 방송 보고서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스포츠는 스포츠로 풀어야 되듯이. 그런데 정치를 그냥 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 야당에서는 국회법대로 한다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이게 다 방송공사법에도 나와 있고 교육방송공사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는 법대로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4개가 오면 패키지로 거부해서 돌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또 104석이 되든. 저번에는 그랬지만. 108석을 가진 여당이 거부할 것 아닙니까? 거부할 줄 알아요. 거부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지금 MBC 지키기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8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야당 측 인사도 그걸 안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흔들어서 일단 이 문제를 더 쟁점화시켜서 이게 임명이 되면 출근 저지 투쟁을 가든 여기 상암동 근처 아닙니까? 여기 또 시끄러울 거예요. 개탄스럽습니다. [최창렬] 방법이 굳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재의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낸 법안은 일부 조항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부결을 하든지 그대로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여당에서, 여권에서 야당에다 이 법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 그건 거부권 행사하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속내는 뻔한 것 아니냐. 그게 정치잖아요. 서로 아는 거니까. 선수들끼리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바꾸자.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신들에게 유리하고 이쪽은 우리에게 너무 유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들이 문제이니까 이걸 고칩시다라고 협상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여당에서. 그래서 야당이 거부하면 그때는 야당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요즘 민주당 지지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당도 만약에 여당이 이러한 식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 그게 이른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당이. 그렇게 대참패를 해놓고, 총선 때. 그렇다면 그런 운영방식을 바꾸고 야당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야당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여당이 의석수는 적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태도를 바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가 굳이 방식이라면 방안이라면 방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박상규] 짧게 저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자면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선거가 없어서 그래요. 총선은 끝났고 대전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선거가 뭐 있습니까? 내후년에 지방선거 6월에 있는 것까지 시간이 길어요. 선거가 없으니까 한쪽은 숫자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투키디데스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약소국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숫자로 말하면 약소국이라면 여권이 약소국이잖아요. 그런데 약소국도 할 얘기가 있어요. 막강한 거부권이라는 그런 대통령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로 계속 막겠다는 거예요. 우원식 해결안이라는 게 한번 있었잖아요, 국회의장이. 양쪽 다 멈춰라. 그리고 MBC나 KBS 이사진 교체가 8월 31일인데 그걸 멈추면 이쪽에서도 4법에 대한 통과를 안 하겠다. 이른바 휴전 선언입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하룻밤 휴전했었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감동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여의도에서도 크리스마스 휴전이 1차대전 휴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이 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한마디로 정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의 회복이 또 필요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흘의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는데요. 민주당은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위력 과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뭔가 사퇴 안 할 거고 저것도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퇴 안 하고 임명이 될 거고 말이죠. 그러면 야당은 또 탄핵 발의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발의를 한 다음에 또 이진숙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사퇴를 할지 탄핵 통과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동관, 김홍일 두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경로를 밟았는데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야말로 여기 다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도 방송에 나오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MBC가 됐건 KBS가 됐건 YTN이 됐건 EBS가 됐건 우리나라 모든 공영방송들이 아무튼 간에 본의 아니게 자꾸만 이렇게 휘둘리잖아요.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여야 다 정치 권력들입니다. 여당이 의석이 적지만 여당은 집권세력이에요. 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의석을 192석, 야당 연합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실 집권야당입니다. 양쪽이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풀려면 풀 수가 있을 텐데 왜 못 풀까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법을 들여다 보면 조금씩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없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각 당에, 특히 야당에 자신들의 계산이 깔려 있다 보니까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야당은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그렇게 검토하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통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저는 되게 답답해할 것 같아요. 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의원 신분만 중요하겠어요, 그분들도? 다 사명감과 임무감을 갖고 있을 텐데. 게다가 지금 22대 국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으니 의원들께서도 여야 의원들 초선들도 많이 계신데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앵커] 평론가님께서도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짧게 의견 한번 들려주실까요. [박상규] 이진숙 후보자는 올림픽 지금 진행 중인데 신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고 더 세울 것 같아요. 일단 장관급 후보자가 3일 청문회를 했습니다. 총리 이상급이에요. 총리도 아시다시피 이틀 합니다. 장관을 이틀 하겠다 할 때도 왜 저렇게까지 하지? 관행이 무시됐습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신기록이에요. 3일을 하니까 최형두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체력검증을 하는 청문회냐. 체력 청문회다. 사실이에요. 3일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뭡니까? 의원들이 다수당 의원들이 대전MBC까지 갔어요. 현장까지 찾아서 청문회를 한 또 기록이 세워진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될 줄 알아요, 지금. 180석이 넘고 연합해서는 거의 190석을 넘는 야권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요. 오면 지금 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위원장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니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위원장은 법에는 탄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탄핵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이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어떤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차피 이거 법원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내고. 가처분 판결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아마 8월 초에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0명으로 돼 있지만 금방 뿅 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 국회에 제약을 안 받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2명이 되잖아요. 현행법으로 방패로 막고 2명 가지고 또 MBC 방문진 이사장을 교체할 수 있고 이사가 교체되고 사장이 교체됩니다. 거기까지 내다보고 야당은 거리 투쟁 혹은 상암동 출근 저지 투쟁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쟁점화하고 법원에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치는 판사들에게 정치를 물어봅니까? 큰일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나눌 얘기가 많아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어제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자가 90%가 넘습니다. 압도적인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재판 걸려 있는 게 4개 진행 중이고요. 또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구형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겁니까? [최창렬] 사법 리스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게 재판이 나와도 영향을 잘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2심까지 간다면 2심까지 갔는데 그게 상당한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재판이 2심에 나오면 저는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1심이 설령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나와도 야당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저변에서는 약간의 동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직 2심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특히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10월쯤 1심 판결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사법 문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90% 말씀하셨고 김두관 후보는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치 아니에요. 별로 비교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전혀 없다라고 단언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내년쯤 가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올 겁니다, 대선 전까지. 그리고 재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은 1심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은 올해 10월에 1심이 나온다면 내년쯤 가면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 2심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 가봐야지 지금 이게 뭔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넘을 수 있는 인물은 전혀 없어요. 단언컨대.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수치를 비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부울경에서 몇 프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다. [앵커] 평론가님께는 최고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1위가 정봉주 후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울산, 부산, 경남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단 말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당심,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박상규] 잼카 탑승 순서의 역순이라는 게 있어요. 잼카가 뭐냐 하면 정유미 씨가 셰프를 하니까 윰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타고 다니시는 그 차가 이재명카 아닙니까? 줄여서 잼카예요. 이 잼카에서 또 SNS를 방송하는데 대단히 팔로워수가 많고 이게 골드버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실버버튼은 이미 받았고. 굉장한 인기거든요. 거기에 타서 얘기를 하면 득표율이 올라요. 김민석 후보는 원래 저 밑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제주 경선, 강원 경선 때. 그런데 치고 올라와서 부울경 연속 3등 해서 지금 누적 1위에서 정봉주 후보를 다음 주 8월 초에는 호남으로 가잖아요. 호남 또 막강하니까 또 좁혀지거나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우승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2등할지가 지금 관심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스갯소리. 잼카에 타는 역순위다. 그런데 잼카 역순위를 찾아보면 순위를 찾아보시면 타는 순서는 김민석 후보가 제일 먼저고 제일 뒤가 정봉주 후보였어요. 그런데 득표율은 반대잖아요. 중간도 보시면 지금 투표 상황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응원하는 잼카에서 우리 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하고 웃을 때 그게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확대명 정도가 아니라 1인 정당이라는 말까지. 일극체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잼카에 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잼카에 먼저 탄 사람이 누구야? 순위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수도권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표가 있고 이게 그런 지시에 의해서 잘 안 될 거라는. 지켜볼 대목이 오히려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수석최고위원을 누가 하느냐, 1위 후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민석 후보는 저하고 대학을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제가 초선 때 정치부 출입했었는데 그때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이른바 조류 파동이 있었어요. 김민석 의원을 새하고 결합시키는 단어가. 그래서 김민석이라고 안 치고 김민X로 치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있어요. 또 배신할 수 있다. 또 변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이걸 다 친명이지만, 다 찐명을 자처하지만 이 순서를 내가 다시 평평하게, 탕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속내가 드러나잖아요. 차 태우는 순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지도부, 앞으로 당정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이번 주 초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어떻게 인선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이잖아요. 최고위원 9명 중에서 친윤, 친한이 5:4냐, 4:5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제일 관심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을 과연 교체할 건가.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원총회 추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또 임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친윤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9명이잖아요.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가 와해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정당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점식 의장을 자신에 가까운 사람으로 교체하면 확실하죠. 친한 최고위원이 2명이나 있으니까.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이 있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야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지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굳이 교체해서 선거 직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여러 명을 다 불렀잖아요. 같이 경선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주요 당직자들도 부르고. 그래서 뭔가 단합을 강조하고 거기에 약간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친한계에서는 자진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최창렬] 그건 친한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은 너무 교체하는 것보다는 놔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말 교체할 마음이 있으면 교체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워낙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친윤, 친한이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이 되면 그게 크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바로 정점식 의장은 친윤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인물이에요. 약간 중도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분을 굳이 교체하면 그렇게 비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체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박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상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일단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물러날 의사를 밝혀주는 게 서로에게.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통령 바뀌는 날 테이블보, 포크도 바꿉니다. 그게 대통령주의의 원래, 우리 정치학 전공하시는 최창렬 선배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물러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직인데 그래서 지금 1명이 예민하거든요.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한동훈 지도부가 형해화될 수 있는 숫자예요. 4:5가 누가 5냐에 따라서. 그 한 자리가 바로 정점식 의장인데 이분이 경남 통영 출신이고 비한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또 완벽하게 친윤이다, 찐윤이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TK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한 대표가 끌어안는 자세를 보이면 대통령실도 화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려요. 휴전이 필요합니다. 정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를 발휘하는 묘가 국회에나 여당 정치권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다양한 사안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은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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