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이오늘 오후 열립니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회생, 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티몬, 위메프 대표들오늘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 심문 절차에서 어떤 부분 확인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늘 회생에 관련해서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흘 만에, 그러니까 신청을 한 지 사흘 만에 이번에 심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위메프와 티몬의 대표들, 직접 출석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소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기업회생의 가능성입니다. 이 회생 절차라는 것이 지금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자금이 굉장히 경색이 오고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위험한 상태의 회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조정을 거쳐서 회생,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살릴 만한 공익적인 가치라든가 이 회사가 회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벼보는 것ㅇ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각 회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에 어느 정도 빚, 그러니까 채무를 지고 있는지, 채권자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현재 해당 회사들이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들에게 집중적으로 심문을 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 서면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서류와 내용들, 입증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한 날 그전에 같은 날입니다. 그날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내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태 수습 노력과 기업회생 개시는 좀 대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판매자들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들도 분노를 표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큐텐 구영배 대표가 본인의 사재라도 털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반나절 만에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회생을 접수하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서류들도 구비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영진들 간에 회의라든가 조율하는 절차,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바로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본인이 갚을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회생 신청이 개시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본인의 사재를 충당을 해서 변제를 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본인이 밝힌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 큐텐의 지분과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 모회사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큐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영배 대표 본인의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의 선언 내지는 본인의 그냥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고 나면 아직 개시가 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회생이 접수가 된 상태에서 법원은 일단 모든 자산을 일종의 얼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회생이 신청이 되어서 개시가 되면 모든 채무자들, 채권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결국 어느 정도까지를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법원이 회생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현금 동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채무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회생을 심사하는 중에 이미 그런 보전 처분이라든가 강제집행 중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권자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의 재산의 강제집행,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을 걸어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도 일단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 제대로 정산을 받고 있지 못한 판매자들의 규모는 티몬이나 위메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작은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지급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줄도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일단 재료비 같은 것들. 어떤 물건을 사 와서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정산을 받고 있지 못한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생이 개시가 되더라도 회생이 만약 인정이 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돈이 100%가 아니라 훨씬 더 낮은 금액, 20~3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정산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당장, 지금 당장 지급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판매자들이 정말 열악한 지위에 있는데 이 부분에 피해가 예측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티몬, 위메프, 구영배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회생절차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지급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단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 간에도 빌린 돈을 받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와 별도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큐텐은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도 함께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적인 구매대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사기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구영배 대표가 다른 용도로, 문어발식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횡령과 배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이렇게 자금난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 판매자들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면 이건 사실상 사기, 그러니까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자들을 기망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오늘 구영배 대표를 포함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임직원들의 자택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횡령, 배임이라든가 사기 혐의와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법인의 채권단과 채무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인 부분, 만약 형사적인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진행 절차가 모두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가 일단 법적인 부분, 경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다가 사기나 횡령이 드러나는 자료들이 나오면 이게 또 경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향은 없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직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을 회생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대규모의 불법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은 더 낮게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원칙적으로는 일단 신청이 있으면 한 달 내에 개시 여부를 심문을 진행한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ARS 신청이 함께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신청과 함께 ARS라고 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회생이 개시가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이 일단 회사의 경영을 맡으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어디까지는 변제할 것인지를 함께 정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채권단과 회사 측에서 좀 자율적으로 일단 협의해보자, 이런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S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최장 3개월까지 회생에 대한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채권단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 어디까지 우리가 변제할 수 있는지 내지는 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를 회사와 지금 돈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판매자들 간에 협상을 해보는 그런 자율적인 구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에서 이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해진다면 회생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이 굉장히 다수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셀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판매자들이 지금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조차도 하루하루가 급한 판매자들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채권단협의회 구성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과연 협상이 가능할지,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랑 그리고 말씀하신 ARS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같이 신청을 한 건데 기업회생은 사실 채권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율 구조조정 지원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도 함께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회생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인가를 해 줘야지만 회생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채권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의 이익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받을 자금, 그러니까 받을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금의 경색 때문에 받을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래저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티몬이나 위메프가 얼마만큼 자금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추가적으로 돈을 가져와서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팔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재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채권자들한테는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생으로 가는 길을 알아봤는데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 파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일단 회생 신청이 되어 있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 구조조정 시스템, ARS가 인정이 되면 일단 자율적으로 조정을 먼저 해보고 3개월 내에 회생 여부가 다시 한번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파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데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회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은 일단 기업이 계속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파산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아예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파산 절차가 개시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티몬이나 위메프의 사옥 같은 부분도 팔아서, 부동산 같은 부분을 다 처분해서 현금 자산 등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돈을 받고 있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금도 문제가 되지만 이미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빚이 많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원래 갖고 있던 빚도 많기 때문에 그런 빚들을 먼저 처분하고 나면 사실상 판매자들에게 돌아올 자금이 남아있을지가 정말 미지수라고 볼 수 있어서 파산으로 간다면 정말 큰 피해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회생과 파산의 어떤 결정이 나오든 판매자들에 대한 이후의 시나리오를 얘기해봤고, 티몬과 위메프 임직원들도 많잖아요. 회생이 될 경우, 그리고 파산할 경우. 두 경우에 따라서 임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임직원들도 고통이 심한 상황이죠. 이걸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피로감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무기력감들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사실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운영진이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결국 본인을 직접 응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해결해달라고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굉장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임금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금과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장 이렇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니까 퇴사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임금과 퇴직금 같은 부분은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전액이 보장돼야 되는 최우선으로 변제되어야 되는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임금과 퇴직금 같은 부분도 그 직원들의 생계와 직접 가장 먼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것을 최우선해서 변제해야 되고 일단 100%를 변제해야 되는 채권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임금 채권은 100%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자금이 너무나도 경색되어 있고 정말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 회사들이 이 형사처분이 무서워서라도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걸 지급할 자금은 마련돼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카드사나 PG업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 결제 취소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정부에서도 PG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먼저 환불을 진행해줘라.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접수가 진행되었죠. 일시불로 진행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고, 만약 할부를 했다면 항변권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배송되지 못하고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면, 화면 같은 부분을 캡처해서 함께 제출하게 되면 PG사나 카드사 등에서 이것을 취소를 해 주기로 한 상황인데, 이게 시일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취소 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환불한 사람들도 걸러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진짜로 지금 물건을 받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 입증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부 환불을 미리 받았다.
특히 페이 업체 같은 부분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는 그런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1~2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3시 30분에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 기일이 열리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하주차장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온통 뿌옇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고층에 있는 주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화재 현장 시민 : 저는 화재라는 걸 처음 겪어봐서 너무 매캐한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좀 잘 못 쉴 정도였고….]
[아파트 주민 : 밖을 보니까 이미 뿌옇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1층에는 열기가 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고….]
[기자]
새벽 6시 10분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그을리고 타는 등 피해를 입었고,주민 20명 정도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또 2백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이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소방당국은지하주차장에서 연기 배출이 잘되지 않고공간도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충전시킨 다음에 옮겨 놓고 몇 시간 후에 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폐쇄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 이후에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3주 전에도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주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방지 시설을 늘리는 등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앵커]
평소에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했다, 이런 뉴스는 종종 봤는데 이 차는 주행 중도 아니었고 또 충전 중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불이 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층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바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충전 중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나더니 한 4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섬광,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화재 발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감식 중인데요. 한 4초 정도 피어오르던 연기가 자동차 전체를 감싸더니 눈부신 섬광과 함께 바로 불길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옆에 보시면 지금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삽시간에 불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0여 대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해서 이게 지하에서 위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상까지도 연기가 휩싸이게 되면서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흡인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차량 70여 대가 그을렸다고 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범위도 넓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소방관 1명이 탈진할 정도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완전히 진화하는 데 8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단 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은 지상에 아예 주차장을 두지 않고 모든 차량이 지하로만 통행을 하고 지하 3층까지도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소방차가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통로는 원래 트럭도 들어오지 못해서 이사 차량도 외부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사가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직접 진입이 어려웠고 결국 소방관들이 직접 본인이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일단 1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는 리튬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데 내부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소방용수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화방식,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물을 뿌려서 화재를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여기에 진압하는 부분에도 애를 먹었고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더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진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가 오랫동안 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차량들도 많이 불탔더라고요. 70여 대 정도가 불탔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보상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70여 대가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고 있고, 사실 더 큰 피해, 앞으로 복구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 피해를 입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자차보험 같은 것이 가입이 돼 있다면 일단 먼저 수리를 받고 구상을 받는 그런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 만약 아파트 내에서 있다면, 누수라든가 아니면 전기상의 결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파트에서 가입된 화재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당 차량 한 곳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고요.
만약 이것이 제조사 측의 문제다. 그러니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또는 본인의 비용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화재의 원인의 감식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지는 결정이 나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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