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손실"…'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

2024.09.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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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 등은 확인됐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고, 정부 실수로 3억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했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그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지난 8월 27일 / 국회 운영위원회) :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급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서 시공 물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공사비 3억 2천여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관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공사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도면이나 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이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 간 유착도 적발됐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창틀을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 1억여 원에 불과한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부풀렸음에도 전 경호처 부장 A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강희연 기자 ,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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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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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황교안 04:05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민주당, 주사파·친중 세력과 결탁해 엉터리 내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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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 04:26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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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05:48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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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황교안 02:40
    [티조 Clip] 황교안 "민주, 한낱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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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01:0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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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5:05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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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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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46
    "답변 제한됩니다"만 무한반복…내란국조특위 출석한 계엄 지휘관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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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00:34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내수 회복 뒷받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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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00:40
    민주당 "국민의힘, '야6당 내란 특검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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