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직장인 40%가 못받는데…국회의원 추석 떡값은?

2024.09.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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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떡값 수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비교돼 논란인데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세비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의원들이 추석 떡값으로 얼마씩 받은 겁니까? [기자] 어제 아침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 계좌에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습니다.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습니다. 이른바 명절 떡값입니다. 설 연휴까지 합하면 국회의원들은 명절 떡값으로 85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어떨까요.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한 사람은 10명 중 4명도 안됐고, 평균 상여금은 8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의 고액 연봉도 여러차례 논란이 됐잖아요. 올해 세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의원들은 수당으로 매달 786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로 400만원 가량을 더 받습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고유 업무임에도 추가 활동비를 받는건데 이 두 항목은 비과세라 세금도 안 냅니다. 여기에 명절 휴가비 등 상여금을 더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5700만원, 월평균 1308만원에 이릅니다. [앵커] 연봉 외에도 받는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매달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14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항공과 KTX 이용료는 물론 취소 수수료까지 지원받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연간 1900만원을 받고요. 의원회관에 있는 전용 헬스장과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이 매해 1억원이 넘습니다. [앵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은 4배에 가깝습니다. 인구 대비 전체 의원 수 등의 차이가 있지만 GDP대비 의원 연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연봉이죠, 세비는 누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해 국회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엔 국회가 독자적으로 세비를 결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셀프 연봉 인상인 겁니다. 유성진 / 이화여대 교수 "영국과 같은 국가는 외부 기관에 봉급 산정을 맡기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국회의원에서부터라는 식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른바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앵커] 그동안 세비 삭감 얘기가 국회 안팎으로 여러번 나왔는데, 계속 인상만 됐잖아요? [기자] 국회의원 세비는 2018년 이후 한차례 빼고 매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봉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의 성적표인 법안 처리율,, 역대 최악이었죠. 민생법안은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월급은 때맞춰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종빈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수많은 특권과 권한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명절 떡값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지 않을까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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