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편법 양산"...차고지증명제 성토 잇따라

2024.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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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당국이 연말까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 차량은 13만3천여 대로, 전체 대상의 3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징수율은 27%에 그치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변동오 / 제주시 일도동 :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건축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강춘범 / 제주시 용담동 : 차 있으면 (원도심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애도 없습니다.] 주소 이전, 서류형 차고지 등 편법이 만연한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차는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서울시에 등록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형제 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억제를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허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기성 / 제주시 용담1동 : 동네에 차를 못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증명제도 필요하면서도 계속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읍·면·동 실정에 맞게….] 순기능에 대한 공감보단 주민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며 존폐 위기에 몰린 차고지증명제. 정책 진단에 나선 제주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병준 그래픽 : 이아민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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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50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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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기에 빠진 MZ...마라톤대회도 2030이 60% 03:22
    달리기에 빠진 MZ...마라톤대회도 2030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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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04:42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회사 망한다고 다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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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00:46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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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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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가득 불꽃축제 인파...여의도 교통 통제 02:50
    한강공원 가득 불꽃축제 인파...여의도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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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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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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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02:31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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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소방관들...이유는?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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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02:26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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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산탈춤 다 모여라!'...가을 봉산탈춤 축제 개막 02:38
    '봉산탈춤 다 모여라!'...가을 봉산탈춤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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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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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예년과 비슷... 내일 제주·남부 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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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표' 여진 속 02:20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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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 주택에서 불... 02:10
    다세대 주택에서 불..."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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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가을밤 수놓는 '쌍둥이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모습은?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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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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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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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09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예멘 후티 군사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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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여부 미국에 확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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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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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표' 여진 속 02:19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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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02:33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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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국립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승인 여부 관심 00:36
    5개 국립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승인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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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00:36
    의대교수 "오발 화살 떨어뜨려야...휴학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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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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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서울투어마라톤'...가을 정취 속 기록 도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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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주택에서 불..."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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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00:37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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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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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소방관들...이유는? 01:53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소방관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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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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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27:55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경고성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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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02:26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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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밤 수놓는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열려 00:44
    가을밤 수놓는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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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 따라 코스모스·핑크뮬리 가을꽃 활짝...깊어가는 남도 가을 02:02
    강변 따라 코스모스·핑크뮬리 가을꽃 활짝...깊어가는 남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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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을바람과 함께... YTN 서울투어 마라톤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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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보다, 내가 궁금해요"...문화로 자리 잡은 '자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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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01:56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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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후계자 사피에딘 연락 두절"...사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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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당국 00:40
    미 당국 "가자전쟁 1주년 테러·증오범죄 우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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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행사 직전 한반도서 연합훈련 00:32
    미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행사 직전 한반도서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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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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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현대건설, 컵대회 결승 진출 00:26
    정관장·현대건설, 컵대회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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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하루 만에 10℃↓, 중부 영하권...밤사이 서쪽 비·눈 02:21
    [날씨] 하루 만에 10℃↓, 중부 영하권...밤사이 서쪽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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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앓고 있었다" 고속도로 난동남 '징역형 집해유예' 선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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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병에 '과음 경고' 대신 '음주 경고'?... 복지부 검토 추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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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을까?" 제주서 잠적한 베트남 관광객 38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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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 떨어져…밤사이 중부 눈발 01:44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 떨어져…밤사이 중부 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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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퀘어 2PM]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 30:46
    [뉴스퀘어 2PM]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황금폰 있다면 국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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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뇌출혈로 쓰러진 희귀병 환자...뒤늦게 수술받았지만 숨져 00:48
    [영상] 뇌출혈로 쓰러진 희귀병 환자...뒤늦게 수술받았지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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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개시...쟁점은?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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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찬바람 불며 기온 '뚝'...밤사이 서쪽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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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80%는 10대..."놀이 아닌 범죄 인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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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직무 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불복 재판 잠시 뒤 첫 심문 02:38
    '직무 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불복 재판 잠시 뒤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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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명태균·김영선, 오늘 '정치자금법' 기소될 듯 01:56
    명태균·김영선, 오늘 '정치자금법'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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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소...수사 계속 01:24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소...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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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김영선 이르면 오늘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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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탈바꿈 예고한 부산 북항... 외자 '4조 5000억' 유치 01:38
    [자막뉴스] 탈바꿈 예고한 부산 북항... 외자 '4조 5000억'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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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3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3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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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배구 여제' 김연경 만난 '대상혁' 페이커의 한 마디 03:38
    '배구 여제' 김연경 만난 '대상혁' 페이커의 한 마디 "알아가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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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01:18
    [자막뉴스] 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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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주 아파트 공사 현장 끊어진 줄에 맞아 노동자 사망 00:15
    제주 아파트 공사 현장 끊어진 줄에 맞아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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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하루 만에 기온 10도 급하강…밤사이 중부 곳곳 눈발 01:39
    [날씨] 하루 만에 기온 10도 급하강…밤사이 중부 곳곳 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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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이유에 악성 댓글 단 3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00:47
    아이유에 악성 댓글 단 3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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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기온 '뚝', 낮에도 찬바람...밤사이 서쪽 비·눈 01:39
    [날씨] 기온 '뚝', 낮에도 찬바람...밤사이 서쪽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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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나우] 경찰 13:48
    [뉴스나우] 경찰 "동덕여대 시위, 19명 신원 특정"...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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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만2천 포기 소외계층에'...2024 국민통합 김장행사 02:01
    '3만2천 포기 소외계층에'...2024 국민통합 김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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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5톤 화물차가 차량 13대 들이받아...13명 부상 00:17
    15톤 화물차가 차량 13대 들이받아...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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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보23] 안산 상가서 2주 만에 또 불…양주 트럭 화재로 교통 통제 外 03:15
    [제보23] 안산 상가서 2주 만에 또 불…양주 트럭 화재로 교통 통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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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최종 송치…피의자 21명 00:41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최종 송치…피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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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센터웨더] 하루 만에 10도 기온 뚝…밤에 중부·전북 곳곳 눈 03:25
    [센터웨더] 하루 만에 10도 기온 뚝…밤에 중부·전북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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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핫클릭] 멸종위기 희귀 겨울철새 '흰기러기' 순천만서 첫 관찰 外 03:31
    [핫클릭] 멸종위기 희귀 겨울철새 '흰기러기' 순천만서 첫 관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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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재 현장 도착하니 고양이 한 마리만… 01:37
    화재 현장 도착하니 고양이 한 마리만…"인덕션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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