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트럼프 변수' 여전...향후 전망은?

2024.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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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다섯 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연간증가율 지수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되돌린 걸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는 비용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없애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여 뒤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결과인 만큼, 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익 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차 협정을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 하나이고요.] 앞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훈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지난달) : 동맹들이 더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방위비로 GDP의 2.5%를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3∼3.5%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들도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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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50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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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기에 빠진 MZ...마라톤대회도 2030이 60% 03:22
    달리기에 빠진 MZ...마라톤대회도 2030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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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04:42
    한글 사랑 20년 디자이너 이상봉 "회사 망한다고 다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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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00:46
    kt, 준PO 1차전 승리...고영표 호투·문상철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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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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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가득 불꽃축제 인파...여의도 교통 통제 02:50
    한강공원 가득 불꽃축제 인파...여의도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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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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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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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02:31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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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소방관들...이유는?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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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02:26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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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산탈춤 다 모여라!'...가을 봉산탈춤 축제 개막 02:38
    '봉산탈춤 다 모여라!'...가을 봉산탈춤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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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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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예년과 비슷... 내일 제주·남부 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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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표' 여진 속 02:20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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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주택에서 불..."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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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가을밤 수놓는 '쌍둥이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모습은?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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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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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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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09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예멘 후티 군사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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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여부 미국에 확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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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6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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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표' 여진 속 02:19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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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02:33
    '명품 가방' 2차례 수심위, 엇갈린 결론...고개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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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국립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승인 여부 관심 00:36
    5개 국립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승인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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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00:36
    의대교수 "오발 화살 떨어뜨려야...휴학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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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을 즐겨요"...전국이 가을 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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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서울투어마라톤'...가을 정취 속 기록 도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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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 주택에서 불... 02:09
    다세대 주택에서 불..."전동킥보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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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00:37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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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02:16
    우크라 전장에서 북한 장교 6명 사망...깊어지는 북러 군사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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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틀어막고 사진 찍은 소방관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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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크는 주사?...성장호르몬 부작용 주의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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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27:55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경고성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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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02:26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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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밤 수놓는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열려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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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 따라 코스모스·핑크뮬리 가을꽃 활짝...깊어가는 남도 가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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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을바람과 함께... YTN 서울투어 마라톤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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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보다, 내가 궁금해요"...문화로 자리 잡은 '자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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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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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후계자 사피에딘 연락 두절"...사망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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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당국 00:40
    미 당국 "가자전쟁 1주년 테러·증오범죄 우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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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행사 직전 한반도서 연합훈련 00:32
    미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행사 직전 한반도서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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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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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현대건설, 컵대회 결승 진출 00:26
    정관장·현대건설, 컵대회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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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성비 스텔스 '골판지 드론' 100여 대 내년 초 도입 00:25
    가성비 스텔스 '골판지 드론' 100여 대 내년 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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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각] 정성국 "한동훈도 사람"...국민의힘 의총 '지도부' 비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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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겁박용 꼼수"‥"엉터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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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통일부 00:39
    통일부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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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홍익표 "이재명 '정치보복 않겠다' 발언, 민주주의 원칙 얘기한 것...DJ도 그 메시지로 승복 문화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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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예산안 '네탓 공방' 지속…내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03:38
    예산안 '네탓 공방' 지속…내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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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추경호 "날치기 감액안 철회부터"…박찬대 "적반하장도 분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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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벼랑 끝' 대치…여야 협상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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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명태균의 '황금폰'...명태균측 "있으면 민주당에 제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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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레이더 회피' 골판지 드론 100대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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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겁박용 꼼수"‥"엉터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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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 - 키르기즈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00:44
    한 - 키르기즈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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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네탓 공방' 지속…내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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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리부동 사기극" vs "적반하장"...예산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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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YTN 실시간뉴스] 감액안 우선철회 vs 협상 안 되면 단독처리 01:16
    [YTN 실시간뉴스] 감액안 우선철회 vs 협상 안 되면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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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추경호, 공천 대가 20억 수수" 의혹에…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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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 00:35
    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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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7
    "정치테러" "의결해야"…여야, 감사원장 등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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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리부동 사기극" vs "적반하장"...예산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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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딱 걸린 의원님의 문자…민주 01:49
    [자막뉴스] 딱 걸린 의원님의 문자…민주 "부탁이 곧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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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포커스] '감액 예산안' 상정 보류…여 '해병대원 국정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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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 총리 00:47
    한 총리 "예산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국민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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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네 탓 공방' 지속…내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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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장동혁"민주당 정치에 뜻 없어 보여" 박성준 "검찰 '독립성' 잘못 이해" 허은아 "예산 깡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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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조속한 예산안 합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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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5:01
    "오늘 물밑 협상도 없다"...예산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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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전원책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상상 밖…대북송금 재판 못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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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김재원 "한동훈,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특검, 공개 무효표 만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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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세계 최고 수준"...미국·이스라엘 잇는 '한국형 사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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