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 전쟁'…與 "재판 지연" 野 "구형 불공정" 대법원 상대 '이재명 재판' 공방

2024.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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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802곳을 상대로 다음 달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상했던대로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 국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 합니다.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장외 법정'을 방불케 했습니다. 국정감사 첫 날 소식, 최원국 기자를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내리도록 돼있지만 1심 선고에만 26개월이 걸린 걸 꼬집은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최종적으로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잘 판단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은 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쟁점이 많아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상임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00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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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김대남 행동 용납 안 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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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추경호 "이재명, 심판 한 달 앞두고 두려워 자기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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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는 어떤 모습?"…'한국판 CES' 10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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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정청래 "국회법 공부하세요"…주진우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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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재명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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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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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단순무식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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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7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7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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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임위 곳곳서 '김건희 여사' 파상공세…'관저공사' 업체 동행명령장 직접 집행도 01:56
    野, 상임위 곳곳서 '김건희 여사' 파상공세…'관저공사' 업체 동행명령장 직접 집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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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10월 7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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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차도 넘겨준 文, 딸과 경제공동체" 맹공…'문다혜·경찰서장' 행안위 증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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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vs '김건희 국감'…여야의 셈법은 03:53
    '이재명 국감' vs '김건희 국감'…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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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北 GP 부실검증 정황' 사진 확보…軍 촬영한 지하갱도 입구, 총안구 사진에도 北 '모르쇠'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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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시절 지역 MBC 사장 해임은 '부당해고'…대법 "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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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사고 직전 영상보니…휘청대다 남의 차 문 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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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착각해서"…역주행 차량에 경인고속도로 7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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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경합주 잡기 '혈투'…펜실베이니아주 민심 들어보니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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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화요일 동해안 중심 '비'…내륙 짙은 안개주의 00:56
    [날씨] 화요일 동해안 중심 '비'…내륙 짙은 안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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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대통령 00:37
    이 대통령 "비상계엄, 영구집권 욕망에서 비롯한 친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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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스포인트] 지금까지 이런 시구는 없었다...화제의 시구 모음ZIP 01:04
    [스포인트] 지금까지 이런 시구는 없었다...화제의 시구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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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문회 '슈퍼 위크'... 02:36
    청문회 '슈퍼 위크'..."발목잡기"·"의혹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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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 대통령 02:19
    이 대통령 "민주주의, 밥 먹여 준단 사실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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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7
    "경미, 너는 내 심장에 있다고"...북한 드라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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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정위 00:40
    국정위 "정부 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에게 보고...큰 틀에서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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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 대통령 32:49
    이 대통령 "민주주의가 밥먹여준다는 것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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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 총리 00:39
    김 총리 "의대생 복귀 큰 일보 진전...결실의 길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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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개혁신당 이준석 00:34
    개혁신당 이준석 "이념 아닌 실력 정당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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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희숙 00:36
    윤희숙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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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 대통령 01:10
    이 대통령 "비상계엄, 영구집권 욕망에서 비롯한 친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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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통령실, '전원 통과' 목표... 01:54
    대통령실, '전원 통과' 목표..."여론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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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청문회 '슈퍼 위크'... 02:34
    청문회 '슈퍼 위크'..."발목잡기"·"의혹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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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에 특사단 파견... 00:48
    이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에 특사단 파견..."미·중 등은 협의 완료 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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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02:14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첫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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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도록 아름다워"‥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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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이진숙 청문회서 '여야격돌' 예고‥다음 주 청문회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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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희숙 00:38
    윤희숙 "사과하지 않는 이들 당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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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55년 만의 첫 여성 병무청장‥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 02:04
    55년 만의 첫 여성 병무청장‥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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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이 대통령,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참석 18:44
    [현장영상+] 이 대통령,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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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EU 등 4개국 특사 파견…'미·중·일' 시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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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슈퍼 위크'..."발목잡기"·"의혹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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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외무장관 만난 김정은 "친근한 벗…북러 입장 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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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 '강대강' 대립으로 분열과 상처...의정 갈등 되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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