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통령실이 갑자기 발표했죠. 당초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이달 말쯤 회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참모진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했고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 순방 전에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긍정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합니다. 전격적인 결정,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Q.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여권 의원들의 분위기가 바뀐 분기점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가 됐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어제 한동훈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했죠. 그다음 날,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부 여당의 위기감을 주는 분기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Q.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 기자회견 일정도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요. 요구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Q.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했습니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시간표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 행동을 시작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 행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 열려있다, 14일 본회의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으니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Q.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죠. 한동훈 대표는 특별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검찰은 바로 수사팀을 보강했어요.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나겠습니까?
Q. 금투세 폐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시행, 유예, 폐지를 두고 3개월가량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폐지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올 한 해 내내 1천4백만 개미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 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천만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민주당 기조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이유 뭘까요? 왜 이 시점일까요?
Q. 한 대표가 주장했던 금투세 폐지도 받아들여진 상황인데, 여야 대표는 언제 만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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