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가짜 영상을 만들어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딥페이크' 신종 사기가 국내외에서 퍼지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 사는 30대 남성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형 나야, 막냇동생"이라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동생 목소리와 똑같아 별 의심 없이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월에는 홍콩의 한 다국적기업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의 이메일을 받고 우리 돈 약 334억 원을 송금했는데요.
이메일에 첨부된 영상에 최고책임자와 자신의 동료들이 나와있어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은 결과물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수사기관조차 육안만으로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얼굴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는 기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지방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수법인데요.
한 청년 유튜버는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월세 2만 원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해,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이 적발해 가산세까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는 1천4백여 개, 송도의 공유오피스에는 1천3백여 개 사업자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R&D 세액 공제도 탈세 수단으로 변질됐는데요.
병의원, 학원, 호프집 등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연구소를 차리고 세액공제를 청구했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올해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폭발이 잇따르면서 소방 투자 요인이 커졌지만 당장 내년부터 소방 사업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입니다.
노후 소방장비 문제를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의무적으로 소방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소방 차량 노후율은 2018년 5.9%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 다시 10.5%로 높아졌고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시도 소방사업 예산으로 해마다 7200억 원 이상이 모자랄 전망입니다.
소방관계자는 장비 노후와 지역별 편차가 여전한데 특례까지 없어지면, 전기차나 초고층 건물 화재의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규정 종료에 대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세수 펑크' 사태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소방 재정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투데이입니다.
대전 세종의 영재학교 합격자가 수도권 출신에 대거 쏠리면서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충청권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전과학고는 합격자 중 대전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2배가 넘었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역시 수도권 학생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수도권 입학생의 절반 이상은 서울 강남 서초 등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는데요.
현재 영재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을 통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입학전형 중 지필평가 단계가 있어,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패턴을 익힌 수도권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출신 학생 비중이 높아지면 지역 간 교육 기회 불평들을 심화시켜, 평가 시스템 개편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대구일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북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와 자연산 송이 산지에 큰 타격이 예상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가 2022년 약 37만 그루에서 지난해 106만 그루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7년과 2015년에 이어 '3차 재선충병 확산기'로 보고 있는데, 감염 소나무 제거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고 합니다.
경북 울진은 영덕, 봉화와 함께 국내 최대 자연산 송이 주산지여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울진과 봉화 지역 금강송 약 1천 그루가 지난 2년간 고사했습니다.
울진군은 기후변화와 재선충병으로 인한 금강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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