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 공개 불가?

2024.1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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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플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인데요.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5일에서 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A 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신상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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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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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32
    "사진 찍으러 왔다가 당황"...'쓰레기 산' 생긴 강릉 해변 근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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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 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00:41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 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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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첫 비행…작전 능력 향상 기대 01:46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첫 비행…작전 능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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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명태 살리기' 10년간 성과 미미…지속 여부 '고민' 02:39
    '명태 살리기' 10년간 성과 미미…지속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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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릉단오제' 무대 오를 공연 예술 작품 공모 시작 00:46
    '강릉단오제' 무대 오를 공연 예술 작품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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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20
    "총기 만들 수 있는 사람?"…폭력시위 조장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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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문항 수·시간은 늘어 02:10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문항 수·시간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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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직원 25명 옥상 대피... 22:02
    직원 25명 옥상 대피..."출입문 의자로 막고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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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수처, '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절차 밟나…최초 사례 될 듯 01:37
    공수처, '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절차 밟나…최초 사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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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또 조사 불응…공수처 02:18
    윤 대통령 또 조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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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02:03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피해 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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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측 00:50
    윤 대통령 측 "가족 접견도 제한? 이건 분풀이" 강한 반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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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해 고1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00:36
    올해 고1 수능부터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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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또 불출석‥ 02:20
    윤 대통령, 또 불출석‥"강제구인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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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수사팀, 구치소 방문...강제 구인 절차 시작됐나?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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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법원 폭동' 66명 구속영장‥현행범 절반 2030 00:35
    경찰, '법원 폭동' 66명 구속영장‥현행범 절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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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부지법 피해액 7억 추산‥긴급 대법관 회의 02:13
    서부지법 피해액 7억 추산‥긴급 대법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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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12
    "尹 '총기 사용' 지시" 경찰, 추가입건 검토...전 경호처장 진술도 확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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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폭동 피해 서부지법 정상 운영...66명 순차적 구속영장 신청 04:03
    폭동 피해 서부지법 정상 운영...66명 순차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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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서울·경기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충남엔 '예비저감조치' 01:58
    [날씨] 서울·경기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충남엔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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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헌재 담 넘고 02:33
    [영상] 헌재 담 넘고 "불 지르자" 위협까지…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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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변협 02:33
    변협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신속·엄정수사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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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9
    "서부지법 난입 친구, 회사 잘릴 위기"...도움 호소의 글 올라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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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01
    "尹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전광훈...법무부의 강경한 입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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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대통령 신분' 변수 03:11
    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대통령 신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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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01:27
    경찰, "체포 닷새 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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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구속 후 독방행...찬반 집회로 긴장 여전 03:24
    윤 대통령, 구속 후 독방행...찬반 집회로 긴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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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0
    "서부지법 피해액 6∼7억 원...영장판사실 의도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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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미결수용자' 신분 윤 대통령…검찰 조사에는 응할까? 11:36
    '미결수용자' 신분 윤 대통령…검찰 조사에는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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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최대 10년형' 소요죄 적용? 16:13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최대 10년형' 소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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