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빼는데 무기 지원?‥"대외전략 수정해야"

2024.1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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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서,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와 함께 한미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는 달랐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5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유럽의 나토 행사에까지 참가하며 무기 지원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돈 드는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발을 뺄 경우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둔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포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보 분야 업적으로 내세우는 핵협의그룹을 중국 견제에 쓰거나 이에 따른 핵전략자산 배치와 훈련 등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남북의 군사 위기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미국 입장에선)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은 중국인데 왜 NCG(핵협의그룹)의 역할이 북한에만 겨냥하고 있느냐‥"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독단적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지는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로 기자(s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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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명 공격한 사슴‥연이은 수색에도 사흘째 오리무중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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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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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14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타협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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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 02:09
    한 "의장 중심 해법 마련"…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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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 02:09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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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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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29
    "윤 대통령 안전가옥 술집 형태 개조 시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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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3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 장관 청탁 의혹"..."낭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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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투나잇이슈] 尹측 23:27
    [투나잇이슈] 尹측 "성탄절 출석 어렵다"…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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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탈친윤·통합' 과제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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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NIGHT] 32:13
    [뉴스NIGHT]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대통령실, 대학생들 '손 편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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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중 외교장관 통화… 00:41
    한중 외교장관 통화…"긴밀히 소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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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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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태열 00:30
    조태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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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폐족을 면하는 길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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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선원 00:37
    박선원 "정보사 블랙 요원, 일부 복귀 안 해"...국방부 "모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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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4
    "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CCTV 공개..."경호처 요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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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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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재정비·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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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대행 탄핵' 막판 보류...권성동 "보복 협박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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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감수' 특검법 상정 보류...한덕수 대행 "여야가 타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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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방위비'부터 '미군철수'까지 첩첩산중…美국방차관 내정자 '주한미군 인질론자'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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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 의장공관 주변 계엄군 포착" CCTV 공개…軍 "경계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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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친윤 투톱'에 "민심 돌릴 수 있겠나"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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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번갯불' 청문회…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채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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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의발견] "살다살다 이런 취재는 처음"…김용현·노상원이 SBS 김태훈 기자에 자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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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루 전 '韓 대행체제' 힘실었는데…"탄핵 시 국제사회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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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대단히 유감, 심사숙고해달라"…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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