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졸속·농단" vs "생떼의힘"…독소 조항 뺀 특검도 반헌법적이다?

2024.11.1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특검 법안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돌아왔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폭 수정까지 한 건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 수능인데, 논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될 게 당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친한계 의원들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방어에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 [앵커] 이번에도 반헌법으로 철통방어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반헌법적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수정했다는 점이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드릴게요. 독소 조항 제거했다고 하는 특검도 역시나 반헌법적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Q [O·X] 독소 조항 제거한 특검도 반헌법적?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13 68

  • '아동학대' 피해 부모 후기 남기자, 원장 07:42
    '아동학대' 피해 부모 후기 남기자, 원장 "나쁜 사람들 아냐" 삭제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24
    "아내가 죽었다. 조문은 사절" 일 그만두려 '거짓말'한 직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02:03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 받아"…영장에는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상 비밀인데…명태균, 대통령 '창원 방문' 일정 미리 알았다 02:02
    경호상 비밀인데…명태균, 대통령 '창원 방문' 일정 미리 알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사령탑에 '초강경파' 인사 발탁 02:21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사령탑에 '초강경파' 인사 발탁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서 60대 무차별 차량 돌진에…35명 사망, 43명 부상 01:49
    중국서 60대 무차별 차량 돌진에…35명 사망, 43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뉴욕증시 과열은 '주춤' 01:40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뉴욕증시 과열은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00:29
    미국 "북한군, 우크라군 상대로 전투 개시" 확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트럼프 손녀 01:02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트럼프 손녀 "삼촌이 된 일론"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보드게임 속 '완경' 단어 논란되자… 01:17
    보드게임 속 '완경' 단어 논란되자…"여성에 대한 예의"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과 이틀 만에 01:58
    사과 이틀 만에 "골프 외교" 보도 시점도 '묘한 타이밍'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여성 군무원 살인한 '시신 유기' 장교, 오늘 신상 공개 00:27
    여성 군무원 살인한 '시신 유기' 장교, 오늘 신상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혹·반발에도…스포츠공정위,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 01:51
    의혹·반발에도…스포츠공정위,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고 한낮 포근…수능일 밤부터 비 00:20
    [날씨] 전국 맑고 한낮 포근…수능일 밤부터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화제의 군 장병 'K팝 커버 댄스'…달라진 '위문 열차' 모습 [소셜픽] 01:59
    화제의 군 장병 'K팝 커버 댄스'…달라진 '위문 열차' 모습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5
    "1달러에 1407원" 강달러 언제까지?... 유로는 1년내 최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공학반대 동덕여대 시위...칼부림 예고에 경찰 수사 00:56
    공학반대 동덕여대 시위...칼부림 예고에 경찰 수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손녀가 01:24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 부른 머스크…'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친한' 정성국 15:12
    [단도직입] '친한' 정성국 "특검은 윤석열 정권 공격이자 인정 않겠다는 것...수용할 이유 전혀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균택 02:44
    박균택 "김건희 여사, 결혼 참 잘해…윤 대통령, 아내 사랑 특검 방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8
    "차문만 열렸어도…" 불타는 테슬라 속 4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2년6개월 실형...법원 “무책임·죄질불량” 01:45
    김호중 2년6개월 실형...법원 “무책임·죄질불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예찬 02:07
    장예찬 "한동훈, 대통령 비난 글 가족 아니다에 대표직 걸겠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유명 산악도로 달리다 '인분' 뒤집어쓴 오토바이…범인은 마을 주민? 01:11
    유명 산악도로 달리다 '인분' 뒤집어쓴 오토바이…범인은 마을 주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나흘째 급락한 삼성전자...'5만전자'도 흔들, 이유는? 01:02
    나흘째 급락한 삼성전자...'5만전자'도 흔들,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대 회항… 01:01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대 회항…"화산재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여성들, 이유 있는 '낙태약' 사재기... 01:53
    미 여성들, 이유 있는 '낙태약' 사재기..."트럼프 뭐 할지 몰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강연 나선 구마유시… 03:51
    강연 나선 구마유시…"서울대 입학했다고 다 끝난 것 아냐...과정을 즐겨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머리카락까지 끌어 모아라"…3200억 사상 최대 코인 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2
    "뿔 달린 큰 사슴에 깜짝" 전북 군산서도 사슴 목격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안녕하세요. 이안이 엄마입니다"…JTBC 보도에 직접 댓글 단 어머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후배 성추행 의혹' 피겨 이해인, 징계 일시 정지…일단 복귀 00:59
    '후배 성추행 의혹' 피겨 이해인, 징계 일시 정지…일단 복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료 '3분의 1' 자른다? 머스크 입각에 떠는 미 공직사회 01:39
    관료 '3분의 1' 자른다? 머스크 입각에 떠는 미 공직사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즘 '수능 응원'은 레드카펫·목마·오리 01:18
    요즘 '수능 응원'은 레드카펫·목마·오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지지 대가로 100만 달러? 오프라 윈프리 해명 '진땀' 01:14
    해리스 지지 대가로 100만 달러? 오프라 윈프리 해명 '진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에 '금일봉' 건넨 김 여사…맞춰지는 공천 개입 퍼즐? 19:09
    명태균에 '금일봉' 건넨 김 여사…맞춰지는 공천 개입 퍼즐?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컴 대표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01:27
    [단독] 한컴 대표 '사고후미조치 벌금형'…"피해 승용차 전손처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에 경호처 01:45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에 경호처 "연습장 가면 국민 제한" 신영대 "트럼프가 쳐 줄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29
    "문자 몇 차례" 뒤 오간 돈봉투?…'거짓' 가까워지는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심상찮은 경찰의 '완전 무장'…정부, 공안정국 조성하고 있다? 15:14
    [단도직입] 심상찮은 경찰의 '완전 무장'…정부, 공안정국 조성하고 있다?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코스피 2.64% 급락…블랙먼데이 이후 첫 '2천조 붕괴' 02:37
    코스피 2.64% 급락…블랙먼데이 이후 첫 '2천조 붕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증시 홀로 내리막인 이유? '트럼프노믹스' 공포에 직격탄 02:01
    K증시 홀로 내리막인 이유? '트럼프노믹스' 공포에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00:57
    [오 앵커 한마디]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받았다는 '500만원 돈봉투' 여론조사 대가? 연관성 주목 02:44
    명태균 받았다는 '500만원 돈봉투' 여론조사 대가? 연관성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5
    [단독] "여사가 준 거 갖다 놨는데도…" 압수수색 때 '금일봉' 얘기 먼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 여사-명태균 만남' 그날 이후 02:16
    '김 여사-명태균 만남' 그날 이후 "약속한 2분의 1" 전달됐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사에게 받았다는 '금일봉' 500만원…'여론조사 대가성' 의구심 03:54
    여사에게 받았다는 '금일봉' 500만원…'여론조사 대가성' 의구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5
    [단독] "명태균, 대선 경선 전 김 여사와 캠프 관계자에 선거전략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함성득 02:09
    [단독] 함성득 "윤 대통령 부부 지시로 인사 검증…명태균 면접도 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시골 군수 공천은 발로 살짝…" 명태균의 '장사' 수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명태균, 검찰에 01:51
    [단독] 명태균, 검찰에 "윤 대통령 집 방문" 진술…수사 범위 확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13:12
    [단도직입] "졸속·농단" vs "생떼의힘"…독소 조항 뺀 특검도 반헌법적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 해명'과 다른 함성득 주장… 03:03
    '용산 해명'과 다른 함성득 주장…"완전 의지" 김 여사 카톡 재조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의하듯 01:51
    강의하듯 "주식 7만~8만원 간다"…명태균의 '투자 조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 여사 열차 만남' 해명 요구에…철도공사 01:42
    '김 여사 열차 만남' 해명 요구에…철도공사 "관련 기록 파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과 충돌한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01:24
    경찰과 충돌한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죄책감 있나 의문"…'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01:52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나가시라고요" "당신이 뭔데"…동덕여대 학생-교수 몸싸움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믿고 자료 넘겼는데…'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 소송 맡아 02:00
    [단독] 믿고 자료 넘겼는데…'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 소송 맡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도지코인 밀더니 'DOGE' 수장 됐다 02:08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도지코인 밀더니 'DOGE' 수장 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차별 범죄 잇따르는 중국… 01:56
    무차별 범죄 잇따르는 중국…"누적된 불만 표출" 분석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4:02
    [단독] "딱 봐도 미성년자다"…성매수범 휴대폰서 쏟아진 불법촬영 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콩나물시루에 물 붓듯 공부"…83세 할머니의 수능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논란 속 귀국' 이기흥 첫 입장…불출마 가능성 묻자 02:00
    '논란 속 귀국' 이기흥 첫 입장…불출마 가능성 묻자 "그때 가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비 빅리거' 양민혁, 벌써 5번째 '이달의 영플레이어' 수상 00:40
    '예비 빅리거' 양민혁, 벌써 5번째 '이달의 영플레이어'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꾹꾹 눌러 쓴 진심…'선행왕' KT 신본기, 13년 선수 생활 마침표 00:41
    꾹꾹 눌러 쓴 진심…'선행왕' KT 신본기, 13년 선수 생활 마침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능한파' 없이 포근…퇴실 무렵부터 차츰 비 01:04
    [날씨] '수능한파' 없이 포근…퇴실 무렵부터 차츰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현장영상] 추미애 04:34
    [현장영상] 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정황 문건 입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이재명 01:45
    이재명 "총리·與 대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추미애 04:21
    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정황 담긴 문건 입수" [현장영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현장영상+] 추미애 긴급 기자회견 02:18
    [현장영상+] 추미애 긴급 기자회견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 입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상민 사의 수용 두고 02:59
    이상민 사의 수용 두고 "직무행사"…이재명 비판에도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긴급토론] 08:41
    [긴급토론] "박근혜 당시" 언급에, 박주민 "그때보다 10배 위중"…'직무정지'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한동훈 03:22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담화…이재명 "2차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한동훈 03:54
    한동훈 "윤, 국정관여 없다"...이재명 "당정, 자격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스1번지] 한 12:00
    [뉴스1번지] 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정국 수습"…야권서 반발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우원식 48:52
    우원식 "대통령 직무 중단...여야 회담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현장연결] 이재명 13:22
    [현장연결] 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재명 07:55
    이재명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총리가 국정을…헌정질서 파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현장영상+] 이재명 10:14
    [현장영상+]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무총리와 국정 논의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영상] 검찰, '계엄 키맨' 김용현 긴급체포…尹대통령 내란 혐의 입건 03:13
    [영상] 검찰, '계엄 키맨' 김용현 긴급체포…尹대통령 내란 혐의 입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질서있는 조기퇴진' 내건 한동훈…야 06:37
    '질서있는 조기퇴진' 내건 한동훈…야 "단 6초도 위험한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동훈 03:26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담화…우원식 "명백한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전문 03:15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전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침묵하는 윤 대통령, 총리 주례 회동도 취소... 02:49
    침묵하는 윤 대통령, 총리 주례 회동도 취소..."이상민 사의 수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한동훈 03:54
    한동훈 "윤, 퇴진 전에도 국정관여 없다"...민주 "2차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탄핵안 폐기에도 침묵…총리·당대표 담화 후도 묵묵부답 02:41
    탄핵안 폐기에도 침묵…총리·당대표 담화 후도 묵묵부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현장연결] 야당 법사위원들 02:44
    [현장연결]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 법률상 내란 수사할 권한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한덕수·한동훈 담화에 야권 비판…우원식 03:24
    한덕수·한동훈 담화에 야권 비판…우원식 "탄핵이 유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사표 수리 00:47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사표 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우의장 02:55
    우의장 "총리·여당대표 대통령 권한행사, 위헌…여야회담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현장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회견 12:06
    [현장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회견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한동훈 33:11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 퇴진"...민주 "자격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초점] 정부- 여당, 국정수습 방안 논의…야권 일제히 비판 24:02
    [뉴스초점] 정부- 여당, 국정수습 방안 논의…야권 일제히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현장영상+] 우원식 의장 07:11
    [현장영상+] 우원식 의장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하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특수본 03:13
    특수본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우원식 의장 12:06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