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듬해 12월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의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김씨는 "저희는 더 해야 한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내고 잠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후에 "윗선에서 감찰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 진행하라"고 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휘 계통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의 결과를 통보하느냐"며 "그리고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4개월 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
그는 이런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