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장은 탄핵하면서 한편으론 검사들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야당의 공세에 감사원은 원장 탄핵시 대행을 맡게 될 조은석 감사위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자를 임명제청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검사 탄핵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집단 성명을 낸 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란 이유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들이 지금 이런 집단행동들을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하면서 특정정당 민주당을 대놓고 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감사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본회의 올려야 되니까 빨리 해라 오더(지시)가 내려왔겠지요. 그걸 받아가지고 급조한 감사요구안을 올려가지고…."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사원은 석달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 원장 탄핵안까지 같이 처리될 경우 6인 감사위원 체제로 축소돼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원장 직무 정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최 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신통방통)
"검사들을 결국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수의 많은 검사들을 탄핵하기 위해"
원장 탄핵과 함께 특수활동비 예산 60억원도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이면서 감사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