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오를까…민변 헌법소원에 헌재 회의(종합)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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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리 대상이 될지, 본격 심리에 나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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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인데…접경지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추진 논란 05:07
    계엄 사태인데…접경지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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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외신에 05:07
    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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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종합2보) 03:35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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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무장병력 휩쓸고 간 국회 가보니…박살 난 유리창·문짝도 뜯겨 03:07
    [영상] 무장병력 휩쓸고 간 국회 가보니…박살 난 유리창·문짝도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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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 05:07
    종교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과하고 책임져야"…퇴진 요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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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비상계엄 소식에 미국도 한때 긴장...수차례 04:55
    [영상] 비상계엄 소식에 미국도 한때 긴장...수차례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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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05:07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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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상계엄 사태에 05:07
    中, 비상계엄 사태에 "韓내정 논평 안해…안전 보장조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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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학가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종합) 05:07
    '비상계엄' 사태에 대학가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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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민주 '尹탄핵' 표결 압박…이재명, 긴급 최고위 주재 03:04
    [현장연결] 민주 '尹탄핵' 표결 압박…이재명, 긴급 최고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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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충암고·육사끼리 '모의'‥ 02:11
    충암고·육사끼리 '모의'‥"제2 하나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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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분석] '尹 탄핵안' 운명, 여당 이탈표에 달려 41:26
    [이슈분석] '尹 탄핵안' 운명, 여당 이탈표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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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로이뉴스] 05:35
    [바로이뉴스] "병력 투입? 실탄? 사실 제가 잘…" 박안수 계엄사령관 뜻밖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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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방차관 05:33
    국방차관 "대통령 계엄선포 반대했다…장관이 병력 투입 지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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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로이뉴스] 05:37
    [바로이뉴스] "전 군 부대 동원에 반대했는데…" 국회 병력은 누가 보냈나 묻자 "장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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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01:34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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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5:56
    "포고령 발포한 당사자, 예전 비상계엄 검토했나" 자료제출 추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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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 02:30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윤석열 탄핵 찬성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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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20
    "뻔뻔해서 말도 안 나와"...'계엄 동원' 해놓고 정부가 올린 홍보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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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김용현 국회 출석 불투명 01:51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김용현 국회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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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02:47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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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윤 02:25
    [자막뉴스] 윤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 정당성 강조...대국민 사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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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1
    "북한 상황 심각하니 당장 출동" 주요 인사 체포 지령 받고 여의도 투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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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누가 나오나? 06:45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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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추경호 01:28
    추경호 "탄핵안 반드시 부결...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 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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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05:0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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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04:10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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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02:18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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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01:48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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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총리 00:36
    한 총리 "엄중한 상황에도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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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00:40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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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김용현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00:39
    윤 대통령, 김용현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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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25:45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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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탄핵 넘어 '고발' 압박‥ 02:01
    탄핵 넘어 '고발' 압박‥"내란 우두머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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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02:16
    윤 "민주당 폭주 알리려"‥한 "계엄이 경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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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0
    "국정 정상화 위한 조치‥합법적 틀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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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여 02:19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여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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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한 총리 00:57
    [현장영상+] 한 총리 "엄중한 상황,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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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국민의힘 02:49
    [자막뉴스] 국민의힘 "탄핵 반대할 것"...민주 "내란죄의 부역자 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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