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첫 공판 불출석

2024.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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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비상계엄 여파로 4일 첫 공판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과 내달에 이미 지정된 기일을 바꿀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공판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한다면 재판부에서 언제든지 이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 오늘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기일 협의 등을 위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이 의원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0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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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05:07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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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비상계엄 사태에 05:07
    中, 비상계엄 사태에 "韓내정 논평 안해…안전 보장조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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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학가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종합) 05:07
    '비상계엄' 사태에 대학가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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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민주 '尹탄핵' 표결 압박…이재명, 긴급 최고위 주재 03:04
    [현장연결] 민주 '尹탄핵' 표결 압박…이재명, 긴급 최고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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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충암고·육사끼리 '모의'‥ 02:11
    충암고·육사끼리 '모의'‥"제2 하나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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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분석] '尹 탄핵안' 운명, 여당 이탈표에 달려 41:26
    [이슈분석] '尹 탄핵안' 운명, 여당 이탈표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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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로이뉴스] 05:35
    [바로이뉴스] "병력 투입? 실탄? 사실 제가 잘…" 박안수 계엄사령관 뜻밖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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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방차관 05:33
    국방차관 "대통령 계엄선포 반대했다…장관이 병력 투입 지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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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바로이뉴스] 05:37
    [바로이뉴스] "전 군 부대 동원에 반대했는데…" 국회 병력은 누가 보냈나 묻자 "장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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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01:34
    북러 '자동 군사개입' 조약 발효…어제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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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5:56
    "포고령 발포한 당사자, 예전 비상계엄 검토했나" 자료제출 추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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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 02:30
    [자막뉴스] '비상계엄' 후 나타난 민심…"윤석열 탄핵 찬성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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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20
    "뻔뻔해서 말도 안 나와"...'계엄 동원' 해놓고 정부가 올린 홍보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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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김용현 국회 출석 불투명 01:51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김용현 국회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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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02:47
    '윤 대통령 탈당' 놓고 흔들리는 국힘...친윤 vs 친한 갈등에 '위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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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윤 02:25
    [자막뉴스] 윤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 정당성 강조...대국민 사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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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1
    "북한 상황 심각하니 당장 출동" 주요 인사 체포 지령 받고 여의도 투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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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누가 나오나? 06:45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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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추경호 01:28
    추경호 "탄핵안 반드시 부결...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 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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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05:0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내일 표결...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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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04:10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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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02:18
    용산 오갔던 두 인물‥국방장관·육참총장이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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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01:48
    윤 대통령, 사의표명 김용현 면직…신임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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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총리 00:36
    한 총리 "엄중한 상황에도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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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00:40
    국회 국방·행안위,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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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김용현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00:39
    윤 대통령, 김용현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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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25:45
    [뉴스특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대통령·국방장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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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탄핵 넘어 '고발' 압박‥ 02:01
    탄핵 넘어 '고발' 압박‥"내란 우두머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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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02:16
    윤 "민주당 폭주 알리려"‥한 "계엄이 경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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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0
    "국정 정상화 위한 조치‥합법적 틀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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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여 02:19
    '탄핵안' 이르면 내일 표결‥여 "부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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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한 총리 00:57
    [현장영상+] 한 총리 "엄중한 상황, 국정 안정 관리는 내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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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국민의힘 02:49
    [자막뉴스] 국민의힘 "탄핵 반대할 것"...민주 "내란죄의 부역자 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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