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정국안정 당에 일임"…오후 탄핵안 표결 전망은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정치부 조한대 기자, 신평 변호사 모시고 현재 정국 상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담화 이후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거라 보십니까?
담화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 법학자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인지요? 또 개헌이 이뤄지게 되면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뭘까요? 그간 꾸준히 개헌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아는데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차제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 개헌까지도 가능할까요?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당장 야당에선 탄핵 혹은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텐데 결론까지는 또 상당한 시일이 또 걸리겠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4~5일에 조사한 내용만 집계했을 때, 긍정 평가율은 13%입니다. 악화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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