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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담화…법적 책임 언급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 그리고 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담화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법적 책임 언급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거취 문제를 열어둔 건데 이건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요. 비상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비상거국내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오늘 오후 5시 국회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한 건데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죠. 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인데요.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당성 확보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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