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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투표함도 못열었다. ◀ 이휘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폐기됐습니다. 헌법을 어기고 내란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위헌적인 계엄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 정황, 탄핵에 나선 야권과 이를 막아선 여당 등 숨가쁘게 흘러간 2024년 마지막 달의 첫째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V C R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안 표결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투표해! 투표해! 들어가! 들어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특검법이 부결되고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여당 의원석에는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표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본회의, 12월 7일)]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국회의원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당에서 8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이라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탄핵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석했지만, [김상욱/국민의힘 의원(12월 7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9시 25분.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폐기됐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발령했고 국회를 막아서면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본회의, 12월 7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국선언은 신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박찬욱/영화감독(영화인 긴급성명 발표 후, 12월 7일)]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흘간 국내 증시에서 1조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갔고 환율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심한 오판'이라고 경고했던 미국 정부는 탄핵 투표 불성립에 대해선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12월 5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처음엔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꽤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기도 전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위헌적이라면서도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12월 5일)]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투표를 하루 앞둔 그제 오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12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한 대표에는 "업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진우 의원,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절박함'이란 말로 계엄을 포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국민 담화, 12월 7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사과 이유는 '불안과 불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12월 7일)]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임기 문제는 여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국민 담화, 12월 7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8년 전 국정농단 사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거취는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담화가 끝나자 한 대표는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12월 7일)]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탄핵'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탄핵만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기자님 그만 하시죠." 국민의힘은 투표 불참을 선언하며 반대 당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엔, 위헌적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은 이유가 오히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7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12월 7일)]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소추안을 거부했다고요? 국민에게 비상계엄, 내란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구입니까?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공포를 안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 계엄 막아선 국민들 ◀ 이휘준 ▶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탄핵소추안 폐기 소식이 전해진 순간,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부터 군인과 경찰을 막아서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던 국민들의 모습, 임상재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 V C R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나라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김정애/집회 참석 시민]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탄식과 야유가 나왔습니다. 이어 국회의사당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투표를 촉구합니다. "권영진 의원,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결국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국힘 해체! 국힘 해체!" [김민범/집회 참석 시민]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표현을 하지도 못하는, 이거는 겁쟁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에도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아서는 경찰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국민의 편 아니에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상공에 헬기가 뜨고, 계엄군 차량이 국회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도 군인을 막아선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끌어야 돼. 저기 오고 있어요, 다들." 국회 본청 건물로 향하는 계엄군 앞에 국회 관계자와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민주주의 혜택 본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면서 수천 명의 인파가 국회 정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병갑(12월 4일 새벽)] "정말 참담하고 시민으로서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은데, 내일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인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 주변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미숙(12월 4일 새벽)] "무기를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그날 저녁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 "계엄을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총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 그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인 것입니다." 부산,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국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김효경/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광주 5.18 민주광장, 12월 4일)] "이게 현실인지 과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이자, 고문을 당하다 사망해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대학교엔 후배 학생 2천 5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5년 만에 학생 총회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박준영/서울대 학생(서울대 학생총회)] "언어학과 23학번이고요, 박종철 열사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의에 항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날 연세대학교 교정엔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87년 6월 10일 집회 하루 전, 전두환 정부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자리입니다. "독재 정치 타도하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생과 교수를 가리지 않고 대학가 전체로 번졌습니다. [허은/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12월 4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 지식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노동계 역시 퇴진 요구에 합류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12월 4일)] "우리 사회를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파괴하는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12월 4일)]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은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 긍정 19%, 부정 68%에서 계엄 선포 후 긍정 13%, 부정 80%로 급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의 여론 변화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73.6%가 탄핵에 찬성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국민도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들은 대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민의힘 입장 발표,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김영미/집회 참석 시민] "〈계속해서 이렇게 동참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올해 안에 탄핵시키고 내년에 새로운 선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 긴박했던 그날 밤 ◀ 이휘준 ▶ 지금부터는 비상 계엄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세력의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 곽승규 기자가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계엄령 선포에서 해제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보도합니다. ◀ V C R ▶ 여느 때와 다름없는 줄 알았던 지난 화요일(3일) 밤 10시 23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화의 시작은 야당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 담화, 12월 3일)]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국회를 향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 담화, 12월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란 당부도 전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3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12월 3일)]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일단 가장 최근 지시는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 외에 비상계엄 선포령에 의해서 전원 차단하라'고 지시를 받고…" 여러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 밤 11시 27분,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이 선포됐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며 전공의를 비롯해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에는 군 헬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1시 48분부터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소총을 소지한 채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도 군용 차량들이 속속 집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원식 의장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하고 군인과 경찰에게도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곳곳에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본청 사수에 나선 국회 보좌관들, 당 관계자들의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안귀령/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30여 분 뒤, 책상과 의자로 첩첩이 막힌 출입구를 피해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본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이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계속 저항한 데다, 계엄군 역시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3층에 위치한 본회의장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0시 48분. 재적의원 과반 출석이 이뤄지자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의원은 172명이 모였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이 본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10여분 뒤,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158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국회 본회의,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곧이어 기자들 앞에 선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12월 4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이 대표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는 즉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4일)]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합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12월 4일)]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되는 국면이다." 국회에 출동했던 700여 명의 계엄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담화는 3시간 반 가까이 지나서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 12월 4일)]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선포 6시간 만이었습니다. ■ '내란 주동' 윤 대통령과 김용현 ◀ 이휘준 ▶ 한때 계엄설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계엄과 내란이 준비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른바 '충암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는 김 전 장관이 남북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 C R ▶ 정치권에서 계엄령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 8월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직후였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회의, 8월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른바 '충암파'.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중장과 도·감청 업무를 담당하는 777사령관 박종선 소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2명의 장관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중장,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9월 2일)]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8월 26일)]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하지만 괴담의 방패막 뒤에서 계엄 음모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엄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계엄령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국회 행안위, 12월 5일)]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군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계엄 선포 1주일 전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사령관조차 대통령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역시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안수/전 계엄사령관(국회 국방위, 12월 5일)] "다시 계엄 상황실로 지정된 곳으로 갔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병력 투입도 김 전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김선호/국방부 차관(국회 국방위, 12월 5일)]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차관이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계엄에는 국방부 직할 방첩사령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대가 동원됐습니다. 세 부대 모두 김 전 장관의 만찬에 초대됐던 바로 그 사령관들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맨 처음에는 출동할 때는 장관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방첩사령부 대원들이 나타난 겁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회 행안위, 12월 5일)]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계엄군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들은 선관위 정보관리국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 등이 담긴 서버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후 특전사도 선관위에 도착했고, 경찰도 동원됐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국회 행안위, 12월 5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특임단에는 이번 출동이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707 특임단은 평시에는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국방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원들은 출동 직전에야 실제 어떤 작전을 하게 될지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대기 명령을 받은 뒤, 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내린 명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어떻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도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707특임단의 이동상황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가 한창이던 새벽 1시쯤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박안수/전 계엄사령관(국회 국방위, 12월 5일)]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지휘통제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네,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 반란 수괴범인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일부 언론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내란죄를 자인한 셈입니다. 김 전 장관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공범과 묵인한 자들 ◀ 이휘준 ▶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가진 자가 국민은 물론 입법부와 공무원, 경찰과 군인을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인 이 사건. 심지어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계엄과 내란을 막아서거나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선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을 묵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내란 사태의 공범과 동조자가 누구인지도 기록하려 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V C R ▶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첫 번째 조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엔 '비상계엄 선포 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국회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김정민/변호사(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2월 4일)]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한 감시 장치이기 때문에 계엄 하에서." 또한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에선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밤 11시가 조금 넘어 통제가 풀렸다가, 다시 11시 37분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국회 행안위, 12월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장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헌법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통해서 오남용을 통제하겠다. 포고령은 헌법 밑이고 계엄법보다도 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걸 건드린다? 이건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헌법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계엄군은 중무장한 채 유리창을 깨고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근처까지 진입했습니다. "안돼! 어딜 들어와! 들어오지마!' 실탄을 담을 때 쓰는 빨간색 띠가 둘러진 철제통도 포착됐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윤 대통령-홍장원 전 1차장 통화 내용 브리핑, 12월 6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2분 만에 삭제요청을 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12월 7일)] "사실 명단도 나는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런데 이제 기억의 편린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이란 강압에 의하여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우두머리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는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을 난입시켜가지고 진행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근데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미수죠. 그러니까 내란 미수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병력은 소총에 탄창도 끼우지 않은 채 작전에 임했고 창가에 놓인 화분을 옆으로 치운 뒤에 창문을 열고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본청 내에선 유리문을 부수지 않고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작전에서 이상함을 느낀 현장 지휘관은 "탄환도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에 털어놨습니다. [김도균/전 수도방위사령관] "이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아마 그 내적 갈등이나 심리적 혼란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명령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그리고 결연한 투지를 투영할 수 없었던 거죠."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회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법무부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12월 4일)]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윤 대통령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12월 5일)] "〈사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반대하셨는지?〉…〈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보내셨는지?〉 ..." 우려는 표시했지만 대통령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국회 행안위, 12월 5일)]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12월 6일)]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MBC 뉴스특보, 12월 7일)] "국무위원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은 했어야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어도 방조범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엔 여당 의원들은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당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처음 문자로는 저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계엄을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12월 4일)]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건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12월 3일)]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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