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김건희 특검법·감액 예산도 압박

2024.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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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설특검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본특검법과 국정조사로 '3중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과 예산 감액까지 더해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9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3중 진상 규명'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범'도 발의돼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특검 추천방식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세 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에선 통과 시 이미 '2선 후퇴'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4조1000억 원 줄어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더 깎은 예산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 없이는 여당과 관련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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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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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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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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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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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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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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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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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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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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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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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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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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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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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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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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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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