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내란 수괴' 지목

2024.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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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 심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뉩니다. 사실상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은 신병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자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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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온마이크] 폭우 쏟아진 산청…운전 중 갑자기 산사태가 01:45
    [온마이크] 폭우 쏟아진 산청…운전 중 갑자기 산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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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산청 산청읍 산사태로 1명 사망·3명 실종…수색 중 00:45
    산청 산청읍 산사태로 1명 사망·3명 실종…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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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주말에도 강한 비 계속…충청·남부 집중호우 01:28
    [날씨] 주말에도 강한 비 계속…충청·남부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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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구성] 전국 집중호우 비상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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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경남 산청 누적 강수 750mm 넘어...수도권 호우예비특보 02:17
    [날씨] 경남 산청 누적 강수 750mm 넘어...수도권 호우예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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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국 호우특보에 제보 잇따라...영상으로 보는 피해 상황 05:18
    전국 호우특보에 제보 잇따라...영상으로 보는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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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건희 특검, 내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조사 00:47
    김건희 특검, 내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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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채 해병' 순직 2주기…포항 해병대서 비공개 추모식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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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특검, 尹 조기 구속기소… 02:13
    특검, 尹 조기 구속기소…"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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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광주에서 폭우 속 20분 사투 끝에 노인 구한 시민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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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속보] 산사태로 산청 밤머리재 터널 양방향 통제중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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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 폭우에 산사태 초비상…"사전 대피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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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산불 피해지 산청 누적 700㎜ 폭우…밤까지 집중호우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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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최소화 하는 대비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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