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하야 예고제?…'질서 있는 퇴진'의 허구성

2024.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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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8일) :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월 하야·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5월 대선'.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야 예고제' 같습니다. 누가 그럴 권한을 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뿐, 그걸 제3자에게 통째로 맡기거나 넘겨줄 수 없습니다. 거취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적 질서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거나, 즉각 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둘 뿐입니다.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외교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국정 책임자는 누구인가?" 나라 밖에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명의 소통령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해야 합니까? 법을 우회해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연장시키지 말고,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왔던 법치주의… 즉, 법대로 합시다. 그게 곧 질서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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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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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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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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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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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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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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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02:27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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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덕수 기습 담화 02:55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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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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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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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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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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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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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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