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계엄 사태 상설특검' 국회 통과…여, 조기 퇴진 모색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210표, 반대가 63표 나왔는데요.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인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은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번 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인선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진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계파 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토요일(14일)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조경태, 배현진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이탈표 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오전 국방위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두 차례 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인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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