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계엄사태 상설특검·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동욱 전 국회 보좌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안에 찬성 투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나아가서 자체 내란 특검법도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뭔지, 또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있을지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 추천 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현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드는데요. 또 야당이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 특검도 처리할 예정인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더 늘어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권이 계엄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월 퇴진 후 4월 대선 실시'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실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이견이 두드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두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데요. 중진들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 강행 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오전 국방위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두 차례 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 오후에는 내용을 공개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한편,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향후 수사 윤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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