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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상 끝내 결렬…민주, '4.1조 감액안' 처리 [앵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총 673조원 규모의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수정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처리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수정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헌이자 내란행위인 비상계엄을 고려해도 7일간 아무 말 없다가 부랴부랴 예산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결소위와 간사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논의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경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여당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협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서야 협의를 재개한 여야는 막판 정부 증액안을 놓고 최후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지역화폐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요구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여야 이견이 있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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