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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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특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인데,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공석인 당의 수장을 누가 맡느냐는 논의도 이어가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여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데까진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했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전 대표 사퇴까지, 내홍을 거듭하는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계엄 국면에서 당내 여론을 주도해온 5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총 때 권 대행에게 부담이 가중된단 취지의 비판이 있었던 데다, 야당 공세와 탄핵 국면에 대응하기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라, 당의 쇄신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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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팽팽'...여야 주도권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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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혈사태까지도 감수? '살상 의도' 없었다지만 실탄은 수천 발 준비 [Y녹취록] 02:54
    유혈사태까지도 감수? '살상 의도' 없었다지만 실탄은 수천 발 준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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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단체 트랙터 상경 투쟁... 00:29
    농민단체 트랙터 상경 투쟁..."윤 대통령 체포·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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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5
    최상목 "불확실성 완화...여야정 협의 아래 경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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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실시...야당 단독 의결 05:03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실시...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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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내란 수사 논의 04:02
    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내란 수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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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출석 요구에 불응...'계엄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심사 출석 포기 03:07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출석 요구에 불응...'계엄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심사 출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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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입증계획 제출 요구...24일까지 02:04
    헌재, 윤 대통령에 입증계획 제출 요구...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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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햄버거집에서 '계엄 논의'...핵심 인물 노상원은 누구? 40:04
    [시사정각] 햄버거집에서 '계엄 논의'...핵심 인물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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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27
    조태열 "한미 소통 정치적 동력 약화...회복에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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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향후 수사는? 16:04
    [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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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밤사이 동해안 '폭설' 01:56
    [날씨]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밤사이 동해안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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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태평양 바누아투 규모 7.4 강진...14명 사망·200명 부상 02:08
    남태평양 바누아투 규모 7.4 강진...14명 사망·2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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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뉴스 1위 안세영 '파리 폭로'... 02:06
    체육계 뉴스 1위 안세영 '파리 폭로'..."후회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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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01:25
    [자막뉴스] 美 "전투 경험 부족해"...쓰러지는 북한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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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탄핵에 트럼프까지 '내우외환'...혹독한 연말 맞는 재계 01:49
    [자막뉴스] 탄핵에 트럼프까지 '내우외환'...혹독한 연말 맞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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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구체적인 방식 협의 03:24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구체적인 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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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햄버거 회동'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02:55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햄버거 회동'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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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9:35
    [현장영상+] "정치 복원 되어야...양보, 타협해 합의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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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 04:10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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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02:10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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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산수화서 계곡물 '졸졸'...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02:07
    [자막뉴스] 산수화서 계곡물 '졸졸'...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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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승래 01:53
    [현장영상+] 조승래 "추경, 구체적 항목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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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부모, 중소기업 지원도...확 변한 육휴 혜택 01:14
    [자막뉴스] 한부모, 중소기업 지원도...확 변한 육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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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39:03
    [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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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 06:05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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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명 묻힌 집단 무덤 발견돼 '충격'...시리아는 '고문 지옥'이었다? [지금이뉴스] 01:30
    10만 명 묻힌 집단 무덤 발견돼 '충격'...시리아는 '고문 지옥'이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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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13:05
    권성동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이재명 "제거하고 내 이익 챙기는 것은 불행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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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박수민 04:00
    [현장영상+] 박수민 "정치적 공세 낮추자는 데 양당 간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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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병사 얼굴까지 소각...'절뚝절뚝' 부상병 화면 [앵커리포트] 00:54
    북 병사 얼굴까지 소각...'절뚝절뚝' 부상병 화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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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쟁터, 병원 곳곳에 북한군...젤렌스키가 올린 영상 00:52
    [자막뉴스] 전쟁터, 병원 곳곳에 북한군...젤렌스키가 올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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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러라고로 달려간 손정의...'탄핵정국' 우리는? [앵커리포트] 01:04
    마러라고로 달려간 손정의...'탄핵정국' 우리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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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01:47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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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교 공백 돌파구 되나...정용진, 트럼프 장남 초청으로 '미국행' 01:33
    [자막뉴스] 외교 공백 돌파구 되나...정용진, 트럼프 장남 초청으로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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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02:2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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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04:17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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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02:13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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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해외 순방도 포기해서라도...이미 6월부터 '계엄' 모의? 01:53
    [자막뉴스] 해외 순방도 포기해서라도...이미 6월부터 '계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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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6:25
    권성동 "대통령중심제 변화해야"...이재명 "민생추경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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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6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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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에 02:15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서 철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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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02:16
    [티조 Clip]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은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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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김정일 입상에 고개 숙인 김정은…군 장성들 왜 우왕좌왕? 01:59
    [영상] 김정일 입상에 고개 숙인 김정은…군 장성들 왜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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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빅터차 06:29
    [영상] 빅터차 "韓, 정치공백에 트럼프 대비 어려워…코리아패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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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성동 06:25
    권성동 "대통령중심제 변화해야"...이재명 "민생추경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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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원책 02:35
    전원책 "군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니다. 전부 이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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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22:10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윤 대통령은 극우주의자·보수의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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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 12:26
    [이슈+]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기준은 국민과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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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홍준표 00:42
    [티조 Clip] 홍준표 "국민 세 번 속지 않을 것 설마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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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8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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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의 밤' 당일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공개…상황 이랬다 05:56
    '계엄의 밤' 당일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공개…상황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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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06:33
    민주 "내란·공범" 반복에 국힘 "못 참아"…고성에 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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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수다] 박지원 19:42
    [고수다] 박지원 "윤, 버티겠지만 남은 건 내란수괴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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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권성동 08:41
    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에 즉답 없었던 이재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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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7년 전과 반대 입장… 19:03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7년 전과 반대 입장…"임명 안돼"는 권성동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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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박수민 04:00
    [현장영상+] 박수민 "정치적 공세 낮추자는 데 양당 간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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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이재명, 조국 수감에 01:51
    [티조 Clip] 이재명, 조국 수감에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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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권성동 13:05
    권성동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이재명 "제거하고 내 이익 챙기는 것은 불행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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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美 국무부 00:50
    [티조 Clip]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美 국무부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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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속보] 정부 00:40
    [속보] 정부 "대외신인도 유지 위해 매일 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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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 06:05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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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맞수다] 김종혁 45:13
    [맞수다] 김종혁 "여당 중진들, 계엄당일 당사서 TV봐‥당장악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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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조승래 01:53
    [현장영상+] 조승래 "추경, 구체적 항목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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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권성동·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정국 수습 논의 10:25
    [현장연결] 권성동·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정국 수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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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 04:10
    여야, '헌법재판관 대치'..."임명 강행", "권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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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권성동·이재명 잠시 뒤 첫 상견례…정국 수습 논의 04:04
    권성동·이재명 잠시 뒤 첫 상견례…정국 수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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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09:35
    [현장영상+] "정치 복원 되어야...양보, 타협해 합의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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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엠빅뉴스] 2024년 12월 소환된 '다시 만난 세계' (feat. 윤석열) 04:29
    [엠빅뉴스] 2024년 12월 소환된 '다시 만난 세계' (feat.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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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6
    "침대 축구 끌려가지 않겠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 추진…"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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