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예외조항'에도 "원칙 변함없다"…물리적 충돌 우려

2025.01.0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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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누군가 다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인가, 전례 없는 상황이라 온갖 걱정과 전망이 나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경호처가 일단 관저 앞에서 1차적으로 막아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막는 겁니까?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우선 대통령실은 무거운 관저 분위기 속에서 한남동 관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 됐을 때처럼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이어서 빠르게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당혹스러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2일)까지도 이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호대상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인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관저 앞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 또는 찬성하는 집회가 몰렸는데 점점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경호법상 이를 대통령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경호 임무를 위해 그 원인이 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언제까지 영장 집행을 불응할수 있을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기밀, 또 직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선 이런 법 조항이 예외라고 밝히면서 경호처 입장에서 집행을 막을 근거가 사라졌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로선 법적 책임도 부담스러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가 집행을 막는 배경엔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했는데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서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을 한 A4 한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편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선동 메시지가 담긴 이번 편지를 놓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탄핵심판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단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대리인단에서도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저 근처의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 영상편집 이휘수]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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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일제히 공수처 질타...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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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한국 회복력 강해"…계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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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NIGHT] 공수처, '경찰에 일임' 결국 철회...여야 모두 질타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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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러, 북한에 위성기술 공유 의도…북한군 1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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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41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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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이상휘, 내 얼굴 자르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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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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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블링컨 "러,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계엄' 질문엔 "尹 일부조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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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호처 제 2내란' 책임 물어야" 최상목 압박…'직무유기'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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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집행 막겠다" 與의원 44명, 관저 앞 집결…권성동, 일부 비대위원 참석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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