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재판관 임명 늦어지자…"여야 3인 합의" 공문 공개

2025.01.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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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한 책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한창/신임 헌법재판관 :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계선/신임 헌법재판관 : 저는 오늘 원래 세 번째로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제 취임사는)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 자리에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은혁 후보도 임명해서 완성체를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분간 마 후보 임명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등이 사의를 표하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 후보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미 이뤄졌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발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서류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여당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가 됐고, 국무위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결정, 그 판단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가 문제인 것인데. 헌번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했고 1명은 여야 협의가 안 됐다, 합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사실상 돌려보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문 2장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런 공문까지 세세하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민주당 공문, 국민의힘 공문입니다. 국회의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2명 추천, 국민의힘에서는 1명 추천을 한 것이고. 이게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공문까지 각각 정당 교섭단체에서 보내왔다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잖아요. 즉 여야 합의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인 여야 '합의 공문' 공개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해야" · 헌재 "임명 안 된 재판관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 새해 첫 회의 민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 · 국무위원들, 대통령엔 아무 말 못하다 최상목엔 '큰소리' · "왜 상의도 없이 결정하나" "권한 밖"…국무회의서 고성 · 최상목, 재판관 임명 이유로 "경제·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 · 최상목, 김태규 '항의성 사직서' 하루 만에 반려 · 헌재 "신임 재판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바로 투입" · 신임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탄핵심판 '속도전'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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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앵커칼럼 오늘] 참된 얼굴 바꾸기 02:44
    [앵커칼럼 오늘] 참된 얼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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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블링컨 00:35
    블링컨 "러, 북한에 위성기술 공유 의도…북한군 1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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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02:46
    권성동, 8년 전 '사유변경' 된다→지금은 안 된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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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41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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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03:08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이상휘, 내 얼굴 자르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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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00:39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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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 00:37
    여당 40여 명 관저 앞 집회 참석..."영장집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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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美 블링컨 01:45
    美 블링컨 "러,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계엄' 질문엔 "尹 일부조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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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두달만에 '극초음속 IRBM'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재개 01:44
    北, 두달만에 '극초음속 IRBM'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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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론조사 상승에 '계엄 사태' 잊은 듯한 與 04:03
    여론조사 상승에 '계엄 사태' 잊은 듯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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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2:03
    이재명 "'경호처 제 2내란' 책임 물어야" 최상목 압박…'직무유기'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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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7
    "영장 집행 막겠다" 與의원 44명, 관저 앞 집결…권성동, 일부 비대위원 참석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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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따져보니] '내란죄' 빼려면 국회 의결 필요? 03:27
    [따져보니] '내란죄' 빼려면 국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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